주택정책 개선 지적 '봇물'

현 정부의 주택정책은 과거 정부의 시장개입과 별반 다르지 않은데다 주택의 내재가치를 하락시키고 수요를 억제하는 정책이어서 개선할 점이 많다는 주장들이 쏟아졌습니다.

손재영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대한주택건설협회와 주택산업연구원이 공동 주최한 주택정책토론회에서 "정부정책이 개발이익 분배에 초점이 맞춰져 주택건설이나 공급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지 못하고 있다"며 주택정책 개선을 주문했습니다.

손 교수는 또 "정책환경 변화로 시장에 불확실성만 증가시킨다면 투자가 위축되고 낭비가 초래되는 등 사회적 비용이 생기므로 정책 결정은 신중해야한다"고 조언했습니다.

한국조세연구원의 노영훈 박사는 "종합부동산세는 부유세 성격의 인세로 보유세를 증가시켜 주택수요를 억제하게 된다"며 "공시지가제도의 전면 개편을 전제로 기본세제를 정상화하는 것이 조세정책의 우선순위"라고 밝혔습니다.

주택산업연구원의 장성수 박사는 "주택업계 자금난에 따른 부도를 막기 위해 미분양 물량 해소를 위한 금융과 조세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강금화기자 kkh5722@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