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이 발전하려면 자율성이 보장돼야 합니다. 정부에서 학과와 정원까지 승인하고 지정하는 상황에서 어떻게 개혁을 빨리 할 수 있겠습니까. 학문이 범위를 넘나들며 융합(Convergence)하고 있는데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일일이 통제하면 곤란합니다." 서정돈 성균관대 총장은 정부의 대학 정책에 날카로운 비판을 가했다. "국립대는 교육기회 평등을 위해 규제를 하더라도 사학의 경우에는 자율성을 기반으로 수월성과 경쟁력을 키울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예컨대 대학을 개혁하려면 최우선적으로 교수 임용 분야를 개선해야 하는데 정부는 정교수가 되면 무조건 정년을 보장해 주도록 법으로 정하고 있다는 것."등록금도 자율화했다고 하지만 '조사'라는 명목으로 '인하 압력'을 넣는 실정"이라고 그는 덧붙였다. 서 총장은 정부·여당이 추진 중인 사립학교법에 대해 "여당은 사학이 잘못하기 때문에 이사회 구성 비율이라든가 교수회,학생회 법정화를 한다고 하지만 이렇게 하면 잘하는 대학도 오그라든다"며 "한 대학의 설립 목표나 진정한 발전 방향을 어떻게 법으로 담보할 수 있겠는가"라고 되물었다. 김현석 기자 realis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