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내 '혁신 전도사'로 통하는 오영교 행정자치부 장관은 23일 '한경 밀레니엄 포럼'에 참석,"고객만족과 성과주의를 통해 불필요한 기업규제 철폐 등 과감한 행정 혁신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오 장관은 먼저 행자부의 모든 업무와 시스템을 본부장,팀제 등 민간기업 방식으로 바꾼 뒤 이를 모든 정부부처로 확산시키겠다고 덧붙였다.


◆김일섭 이화여대 교수='혁신은 체계적인 폐기'라는 말이 있다.

조직이 활력적으로 되려면 죽는 부문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지금까지 정부 혁신에는 죽는 시스템이 없다.

◆오영교 장관=조직에 짐이 되는 20% 정도의 그룹이 있다.

KOTRA 사장 시절,이들 '하위그룹'을 위한 잡일을 만들었다.

재택근무제도 그 중 하나다.

재택근무는 업무효율을 위한 긍정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이들 하위그룹을 조직에서 일정기간 분리시키는 도구로도 활용했다.

무임승차하는 공무원들을 관리하는 방법을 구상 중이다.

◆김종석 홍익대 교수=혁신과 조직관리는 새로운 아이디어가 아니라 실천의지와 용기에 달려 있다.

혁신은 쉽게 말해 세금 내는 국민이 질 높은 서비스를 받는 것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해야 하는 서비스와 하지 말아야 하는 서비스를 구분하는 선택과 집중 전략이 필요하다.

◆노부호 서강대 교수=정부에 대한 고객만족도는 낮은 편이다.

꼭 해야할 일을 찾아내지 못해서다.

각 부처는 고객의 의견을 모아 비전을 명확히 세울 필요가 있다.

◆오 장관=정부가 비전을 설정하고 모든 공무원이 이를 공유한 뒤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또 성과에 대한 엄정한 평가와 보상 시스템이 갖춰져야 한다.

앞으로 정부 내에 이런 시스템이 가동될 것이다.

국민으로부터 좋은 점수를 받지 못하면 정책이 아무리 그럴듯해도 부처 평가점수는 낮아질 것이다.

특히 올해부터 장관 평가도 실시할 예정이다.

나 자신부터 평가를 받겠다.

◆안경태 삼일회계법인 대표=공무원이 규제자에서 서비스 제공자로 바뀌어야 한다.

영국에서는 국민들이 경찰을 만나면 반가워하지만 우리는 도망가고 싶어 한다.

규제할 것과 안 할 것을 구분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

◆오 장관=국민과 기업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규제완화를 위해서는 고객중심으로 생각해야 한다.

각 부처를 대상으로 오는 3월까지 혁신 저해요소를 파악하겠다.

행자부,기획예산처 등의 부처간 규제를 먼저 발굴하고 있다.

◆강정호 경남 정무부지사=2백50개 지자체의 혁신이 실질적으로 중요하다.

지자체 혁신성과를 배가시키기 위해 평가와 보상이 필요한데 '혁신평가원' 같은 기구를 만들었으면 한다.

◆오 장관=교부세 등 지자체 지원제도는 지자체 자립기반을 돕는 측면이 강하다.

정부는 자치단체장들이 잘못하면 주민의 심판을 받도록 하고 대국민 서비스 만족도를 높였을 때에는 과감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곽성신 한국증권선물거래소 코스닥시장 본부장=혁신의 출발과 종착점은 모두 고객이어야 한다.

그러나 정부의 고객은 불특정 다수인 국민이기 때문에 구체화된 고객이 보이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이영선 연세대 교수=공무원 조직운영 문제도 생각해 봐야 한다.

순환보직에 집착한 나머지 전문화된 공무원이 적다.

◆오 장관=행자부는 빠르면 내달부터 실·국·과를 없애고 본부장과 팀장으로 조직 체제를 단순화할 예정이다.

◆이계민 한국경제신문 논설주간=정부의 팽창에 대한 우려가 많다.

복수차관제 도입,고위직과 위원회 신설 등이 이어지고 있다.

정부 조직이 줄어들기는커녕 오히려 늘어나기만 하는 것 같다.

◆오 장관=작은 정부가 지향점은 아니다.

궁극적인 목표는 고객 서비스 품질 향상이다.

우리나라와 비슷한 수준의 국가 중 복수차관제를 도입하지 않은 나라는 하나도 없다.

선진국들은 모두 2∼5명의 차관을 두고 있다.

김철수 기자 kcs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