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 2년] 성장이냐 분배냐 혼선…경제성적 겨우 낙제면해

경제전문가 10명 중 7명은 지난 2년간 노무현 정부가 경제 운용을 '잘못했다'고 평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무현 정부는 경제보다는 정치·사회개혁을 앞세웠고,성장과 분배 노선 사이에서 혼선을 빚은 것으로 지적됐다.


이 같은 결과는 노무현 정부 출범 2년을 맞아 한국경제신문이 현대경제연구원과 공동으로 민·관 경제연구원장,금융기관장,기업 최고경영자(CEO),대학교수 등 경제전문가들로 이뤄진 한경 밀레니엄 포럼 회원 5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나타났다.


응답자들은 노무현 정부의 분야별 국정 운영에 대한 점수를 1백점 만점 기준으로 △경제정책 58점 △정치개혁 77점 △교육정책 54점 △대북정책 57점 △사회복지정책 68점으로 평가했다.




◆응답자 69%,"국정 운영 잘못했다"


노무현 대통령의 지난 2년간 국정 운영에 대해 69.2%가 '잘못했다'는 평가를 내렸다.


'매우 잘못했다'는 11.5%,'대체로 잘못했다'는 57.7%였다.


반면 '매우 잘했다'고 응답한 사람은 한 명도 없었고,'대체로 잘했다'는 대답도 11.5%에 불과했다.


'보통이다'라는 평가는 19.2%였다.


노무현 대통령이 국정 운영을 잘못한 원인에 대해 절반가량이 '포용력과 리더십 부족'(48.1%)을 꼽았다.


노무현 정부가 국정 운영에서 가장 잘못한 것으로는 30.8%가 '분배 위주의 경제정책'을 꼽았다.


다음으로 △북핵 등 외교안보(23.1%) △경기회생 실패(15.4%)를 지적했다.


가장 잘한 점으로는 △권위주의 타파라는 대답이 54.2%로 가장 많았고 △정치개혁(37.5%) △성장과 분배의 동시 추진(4.2%)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대기업정책 문제 있다"


경제 운용 성과에 대한 평가가 국정 운영 전반에 대한 평가보다 부정적으로 나타났다.


'대체로 잘못했다'(61.5%)와 '매우 잘못했다'(11.5%)를 포함해 '잘못했다'고 응답한 사람이 전체 응답자의 73%에 달했다.


'잘못했다'고 평가한 이유로는 '성장·분배노선 간 혼란'(45.8%)과 '경제보다 정치·사회개혁 우선'(41.7%)이 대부분이었다.


또 '정부 경제팀의 무능'(8.3%)과 '당·정·청 등의 정책혼선'(4.2%)도 제시됐다.


경제정책 중 가장 잘못한 것으로는 '출자총액제한 등 대기업정책'을 꼽은 응답자가 44.0%로 가장 많았다.


다음은 △경제성장률 관리 등 거시정책(28.0%) △신용불량자 해소 등 금융정책(12.0%) △종합부동산세 도입 등 조세정책(8.0%)이었다.


반면 가장 잘한 경제정책으로는 응답자의 절반인 50.0%가 '투기억제 등 부동산 안정정책'을 꼽았다.


◆"안정성장 추구해야"


향후 국정 운영에서 가장 우선해야 할 과제로는 응답자의 76.9%가 '안정성장을 통한 선진국 도약'을 제시했다.


나머지는 '계층간·지역간 갈등해소 통한 사회통합'(15.4%)과 '북핵 해결 등 외교안보'(7.7%) 등이었다.


최우선 경제정책 과제로는 절대 다수인 80.8%가 '중장기적인 국가경쟁력 제고'를 꼽았고,나머지는 '경기 진작을 통한 경제성장'을 들었다.


차병석 기자 chab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