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최근 진대제 정통부 장관이 SKT에 단말기 제조업의 전면 진출에 반대 입장을 밝히면서 SKT의 단말기 겸업에 대한 논란이 또다시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취재기자와 함께 자세한 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도본부에 이현호 기자 나와 있습니다. SK텔레콤의 단말기 겸업을 둘러싼 논란이 연초부터 뜨거워지고 있죠?

<기자>
네, 그렇습니다. SK텔레콤의 단말기 자회사인 SK텔레텍의 내수 판매량(연간 120만대) 제한 해제 시기가 가까워지면 연초부터 통신업계의 화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지난 2월14일 진대제 정통부 장관이 한국경제TV와의 인터뷰에서 SKT가 단말기 제조업의 전면 진출에 대해 반대 입장을 표명한 것이 시발점이 됐습니다.

진 장관은 인터뷰에서 "SK텔레텍의 단말기 생산이 확대되면 SKT의 시장 쏠림 현상이 심해 독과점이 발생할 것"이며 "소비자 권익이 침해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진 장관은 다만 "SKT의 시장점유율이 정책판단에 주요 변수로 감안될 수 있다"며 "공청회 등을 통한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신중하게 접근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앵커>
단말기 제조업 경쟁사인 삼성전자과 엘지전자, 팬택 등의 입장은 어떤가요?

<기자>
네, 이들 경쟁사들은 SKT의 단말기 제조업 진출의 전면 진출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측은 "통신서비스 업체가 제조업을 겸업하는 것은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것"이라며 "심각한 불공정 행위를 불러올 수도 있다"며 반대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특히 팬택의 반대 입장이 아주 강경합니다. 지금이라도 "통신서비스 사업자가 별도의 전담회사를 통한 단말기 제조업 겸업을 불허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SK텔레콤과 LG텔레콤 등은 계열사간 교차 거래를 통해 단말기 자회사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아예 서비스 사업자의 단말기 제조업 겸업을 없애야 한다는 것입니다.

엘지전자도 "기본적으로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통신서비스와 단말기 제조업을 겸업하면 시장 쏠림 현상이 심해될 것"이라며 "정책 규제가 필요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엘지전자도 이런 논쟁에 자유롭지는 못한 상황입니다. 전체 시장점유율 20%선인 LG전자가 계열사인 LG텔레콤에 40~60% 이상을 납품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앵커>
이 같은 논란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까지 계속되는데, 논란에 발단은 무엇인가?

<기자>
네, 무엇보다 SK텔레텍의 인지도가 1825세대들에게 애니콜과 맞먹는 브랜드로 인정받고 있어 단말기 제조업체에게 상당한 위협이 될 것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가뜩이나 시장포화로 내수 경쟁이 치열한 데 SK텔레텍 조차 영토확장을 위해 공격적 마케팅을 시도하면 공급과잉 상태의 심화로 피해가 클 수 있다는 우려입니다.

SKT가 신세기통신과의 기업결합조건인 SK텔레텍 내수판매량 규제가 풀리면 국내 단말기 시장의 절반 이상을 좌지우지 하는 SKT의 파괴력이 상당해진다는 것입니다.

지난 96년부터 이동전화 3사가 자회사를 통해 단말기 사업을 해왔던 것을 그 동안 용인하다 최근 SK텔레텍의 사업확대만 심각하게 보는 것은 이와같은 맥락입니다.

<앵커>
진 장관의 반대 표명이 있기는 했는데 정통부의 공식적인 입장은 무엇입니까?

<기자>
네, 정통부는 공식적으로 "SKT의 시장점유율이 정책판단에 주요 변수가 될 것"이라며 "공청회 등을 통한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신중하게 결정한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내부적으로 시장지배적 이통사가 단말기 제조업을 겸업하면 후방산업인 단말기 시장 질서가 흐려지고 소비자 선택권을 제한되게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통신서비스 시장의 우월적 지배력이 자칫 단말기 제조업 시장으로 전이돼 삼성전자와 엘지전자, SK그룹 중심으로 급격히 재편될 수 있는 우려가 높다는 것입니다.

지난해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통해 자회사인 SK텔레텍이 단말기 제조업 등의 통신기기 제조업을 확대하지 못하거나 전혀 할수 없는 방안을 추진하기도 했습니다.

<앵커>
이 같은 논란에 대해 당사자인 SK텔레콤의 공식적인 입장과 반응은 어떤가요?

<기자>
네, SKT은 공식적으로 "정통부의 정책은 전기통신사업법의 입법 취지를 고려할 때 과잉금지 원칙과 소급 입법 등의 논란을 야기한다"며 지나치다는 입장입니다.

또 정통부가 "통신서비스와 제조업 간 시너지 효과가 커질수 있도록 제도적, 정책적 지원책을 마련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며 공론화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이 문제애 대해 조심스럽게 대응했던 과는 SK텔레콤이 사뭇 다른 태도로 바뀐 것인데요, 앞으로 정통부의 정책에 제 목소리를 내겠다는 의사로 풀이됩니다.

특히 SKT는 경쟁사인 KT의 PCS재판매와 관련해 역차별이라며 조목조목 문제점을 지적하고, 사업등록을 취소하거나 별도법인으로 분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앵커>
결국 SKT와 정통부, 단말기 제조업체 간의 치열한 신경전으로 펼쳐질 것 같은데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이동통신 시장의 시장지배적 사업자인 SKT가 크게는 정통부를, 다음으로 단말기 제조업체와 경쟁사인 이통사들과 홀로 신경전을 벌칠 전망입니다.

정통부는 "현재 확정된 것도 없는데 왜 그런 입장을 표명하는지 모르겠다"며 "공청회를 거쳐 의견 수렴후 방안을 찾겠다"며 SKT의 태도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입니다.

또 KT의 PCS재판매는 "별정사업자로 지정돼 차이가 있다"며 "미국과 영국 등은 이미 무선재판매를 허용해 일반화된 사업"이라며 불쾌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단말기 제조업체의 반발도 만만치 않기 때문입다. 특히 삼성전자는 사실상 정통부의 규제 덕택에 실질적인 세계 2위의 휴대폰 제조사로 거듭날 수 있었다는 대목입니다.

이현호기자 hhlee@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