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연결)부동산 부익부 빈익빈 갈수록 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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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저소득층에 대한 주거지원은 꾸준히 확대됐음에도 저소득층 주거자산은 오히려 악화된 것으로 나타나 부동산 집중현상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현장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한익재 기자?
기자)저소득층 주거문제가 갈수록 악화되고 있어 부동산 부익부 빈익빈이 심각하다는 보고서가 나와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차문중 한국개발연구원 연구위원은 '주택시장 분석과 정책과제 연구'라는 주제의 보고서에서 2001년이후 주택가격 상승에 따라 저소득층의 주거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으며 주택자산의 불평등 정도는 소득 불평등보다 더욱 심각한 상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주택자산의 경우 주택자산의 1인당 지니계수는 1993년 0.489에서 2003년도에는 0.51로 오히려 악화됐습니다. 지니계수는 0에 근접할 수독 동일하게 자산소득이 분배된 것입니다.
1인당 주거면적 지니계수가 같은 기간동안 0.35에서 0.235로 불평등이 개선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자산불평등이 심화된 것은 부동산가격이 중상류층이 거주하는 일부지역을 중심으로 상승했음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차연구원은 또 공공임대주택 공급정책과 관련, 정책의 연속성과 체계성이 미흡하고 단기위주의 공공임대주택 공급으로 문제점이 돌출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정책대상계층이 명확하지 않아 정책 대상가구와 수혜자가 일치되지 않았고 지원기준이 지역특성 및 가구의 지불능력과 연결되지 않아 저소득층을 위한 부동산정책이 오히려 부의 불평등으로 연결됐다는 것입니다.
차연구원은 334만가구에 달하고 있는 최저주거수준 미달가구 해소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계획, 장기 공공임대주택 건설의 실현가능성등에 대해 보다 구체적으로 검토되야한다고 제언했습니다.
또 지불능력에 기초한 입주대상자 선정 및 임대로 산정등이 절실하다고 분석했습니다.
한익재기자 ijha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