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효일(62.육사22기) 국방차관의 5.18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진압군 대대장' 전력 논란에 대해 군 관계자들은 대부분 착잡하다는반응을 보이고 있다. 군 관계자들은 특히 지난해 8월 차관으로 부임한 뒤 뚝심과 배짱으로 국방업무를 직접 챙기는 등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는 유 차관이 25년 전 벌어진 사건에 직간접 연루됐다는 의혹으로 '낙마 위기'에 몰리자 당혹스러워 하고 있다. 유 차관은 윤광웅 국방장관이 문민화 등 국방개혁의 밑그림을 그리고 나면 실무총책임을 맡아 윤 장관의 구상을 실천해나가는 '분권체제'로 거대 군 조직을 이끌어왔다는 평가를 받아 왔다. 부임한 지 6개월 남짓 됐지만 불도저식으로 밀고 나가는 그의 독특한 업무 스타일은 보수적인 군 조직에 속도감을 주고 있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다. 이와 함께 유 차관의 전력 논란을 지켜보는 군 관계자들은 김대중정부 시절에발탁돼 충분히 검증됐던 인물이 현정부에서 문제가 되는지 의아스럽다는 반응도 보이고 있다. 유 차관은 1997년 김대중 전대통령이 당선된 뒤 대통령직인수위원회 통일외교안보분과 위원으로 참여했고, 1999년~2000년 비상기획위원회 사무처장으로 일했다. 그는 김영삼정부 시절 검찰의 5.18 수사에서도 무혐의 처분을 받았으며 당시 직속 상관이었던 박준병(20사단장)씨도 무죄판결을 받았다. 이 때문에 군내에서는 그의 과거전력이 더 이상 '족쇄'가 되어서는 안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또 5.18 당시 중령이었던 유 차관의 신분상 총기 사용 등 무자비한 진압작전을명령할 만한 위치에 있지 않았다는 동정론도 일고 있다. 5.18 당시 20사단 62연대 3대대장을 맡았던 유 차관은 자신의 전력이 논란이 되자 "당시 시민군과의 충돌 등 직접적인 진압작전은 전혀 없었다. 광주와 외곽지역을연결하는 금락교 및 선창다리 두 곳을 봉쇄하는 임무를 수행했다"고 해명했다. 그는 "이틀간 송정리 비행장과 상무대 관사지역 경비를 맡다가 교도소로 이동,3공수 부대와 업무를 교대해 교도소를 지킨 것으로 기억하고 있다"며 "(도청 진압작전이 있던) 5월 27일 광주역 근처에 있다가 29일 빠져 나왔다"고 말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시위진압은 군 작전과 달라 대대장 독단으로 명령을 내리거나작전을 펼 수 없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대대장 전력이 논란이 된다면 5.18 당시 시위대 저지에 나섰던경찰 간부들의 전력도 문제가 되는 것 아니냐"며 "명령에 죽고 사는 군대 특성상 중령계급은 상관의 명령에 따를 수 밖에 없는 처지가 아니냐"고 말했다. 하지만 5.18 유족회측은 "20사단 작전일지에 따르면 62연대는 5월 24일 광주교도소로 옮겨 3공수로부터 교도소 경비 업무를 넘겨받았다. 당시 교도소에 구금됐던시민들은 62연대 군인들이 공수부대보다 더 심한 가혹행위를 저질렀다고 증언하고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밖에 유 차관이 장성진급비리 의혹 수사 과정에서 군 검찰과 대립관계에 있었던 점으로 미뤄 전력 논란이 현 시점에서 새삼 불거진 것은 다른 배경이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군 검찰은 진급비리 의혹 핵심 인물로 육본 인사담당 L준장을 지목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유 차관은 증거가 미흡하다며 증거를 보완해 재청구토록 되돌려보낸 바 있으며 군 검찰관 3명의 보직해임에도 관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기 때문이다. 국방부는 녹화사업과 실미도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를 오는 4월께 구성할 예정이며 유 차관은 현재 녹화사업과 실미도사건 태스크포스 팀을관할하고 있을 뿐, 위원장직을 맡고 있지 않다. 국방부는 민간 전문가들로 위원회가구성되면 전문가들 가운데서 위원장을 선출할 방침이다. 국방부는 현재 광주민주화운동과 관련한 과거사규명 계획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 (서울=연합뉴스) 김귀근 기자 threek@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