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교부-서울시, 재건축 안전진단 '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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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교부와 서울시가 재건축 안전진단과 관련해 한판 승부가 예상됩니다.
서종대 건설교통부 주택국장은 모 방송국에 출연해 "강남 재건축아파트 값이 오른 이유중 하나는 서울시에서 안전진단 권한을 구청에 위임했기 때문"이라며 재건축 안전진단 사전평가제 폐지와 예비평가 자치구 위임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서울시는 지난달 25일 3백가구 이상 재건축 단지의 경우 서울시의 안전진단 예비평가제도를 폐지하고 자치구에서 결정하도록 했고, 100가구 이상 단지를 대상으로 실시해 온 사전평가제도도 중단했습니다.
건교부의 이번 발표로 서울시가 해당 지자체 위임한 재건축 안전진단 사업추진에 적지않은 영향을 줄 전망이어서 서울시도 대책마련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권영훈기자 yhkwon@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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