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이 새해 국정연설에서 북핵문제에 대해 외교적 해결원칙을 재확인한 것은 주목할 만한 일이다. 부시 대통령의 올해 시정연설은 제2기 행정부 출범의 첫해로 향후 4년의 외교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것인데다 특히 답보상태를 보이고 있는 북한핵문제 해법의 대응전략을 가늠할 수 있을 것이란 점에서 우리의 비상한 관심을 끌어왔던게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러나 당초 일반적으로 예상해왔던 것과는 달리 북핵문제에 대해서는 아주 짤막한 언급에 그쳤다. "우리는 북한에 핵야망을 포기하라고 설득하기 위해 아시아 정부들과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는 것이 그 전부다. 왜 이렇게 간단하게 언급했을까에 대한 추측과 해석이 분분하지만 어쨌든 북핵문제를 기존의 외교적 해결 원칙의 바탕위에서 6자회담을 통해 매듭지어 나가겠다는 정책의지로 해석해도 무리는 없을 것 같다. 지난 2002년 국정연설에서는 부시 대통령이 이라크 및 이란과 함께 북한을 대량살상무기 개발을 시도하고 있다고 비난하면서 '악의 축'으로 지목했었다. 또 곤돌리자 라이스 신임 국무장관은 지난달 열렸던 의회 인준청문회에서 북한을 '폭정의 전초기지'라고 언급함으로써 이번 국정연설에서 보다 강력한 제재방안 또는 압박수단이 제시되리란 우려도 없지 않았었다. 그런 연장선상에서 보면 부시 대통령의 국정연설은 북핵 대응에 대한 강도가 예전에 비해 무척 누그러진 것으로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매우 바람직한 일이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같다. 만에 하나 강경발언으로 북한을 자극해서 현재 진행중인 6자회담의 틀이 무너질 경우 남북관계는 물론 동북아 안정에도 중대한 변수로 작용할 것이 틀림없기 때문이다. 문제는 현재 답보상태를 면치 못하고 있는 6자회담을 하루 빨리 정상화시키지 않으면 안된다는 점이다. 특히 그 모든 책임은 북한에 있다고 본다. 북한은 무리한 주장만 계속할 것이 아니라 핵포기를 확실히 하고 협상 테이블에 나와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그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할 것이다. 그래야만 개성공단 활성화를 비롯한 남북경협 분위기가 더욱 무르익게 되는 것은 물론 상호협력을 통한 평화통일의 기반 구축도 가능해질 것이란 점을 북한은 명심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그런 점에서 이번 부시 대통령의 새해 국정연설은 시사하는 바가 참으로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