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 `과거사건 진실규명을 통한 발전위원회'는 3일 KAL 858기 폭파, 민청학련.인혁당, 동백림 유학생 간첩단, 김형욱 전 중앙정보부장 실종, 김대중 납치, 정수장학회, 중부지역당 사건 등 7건을 우선 조사대상으로 선정했다. 다음은 오충일 위원장의 모두 발언 및 일문일답 사건 선정은 제기된 의혹 자체가 반드시 진실하다고 전제된 것은 아니다. 의혹이 있다는 사건에 의혹이 없음을 밝히는 것도 진상 규명의 목적이다. 오늘 아침 전체회의를 열고 부일장학회 강제헌납 및 경향신문 강제매각 사건,동백림 유학생 간첩단사건, 1.2차 인혁당 및 민청학련사건, 김대중 납치사건, 김형욱 전 중앙정보부장 실종사건, 대한항공(KAL) 858기 폭파사건, 중부지역당 사건 등7건을 먼저 조사키로 결정했다. (안병욱 간사위원.가톨릭대교수) 7개 사건은 나름대로 중앙정보부와 안전기획부 등 공안기관이 한국 정치사의 여러 분야에서 때에 따라 과도하게 불법적으로 개입한 의혹을 받고 있다. 여러분야를골고루 감안해 사건을 선정했다. 부일장학회 사건은 정권이 언론을 통제하고 억압한 부분과 산업화 과정에서 정권이 경제인들을 어떻게 통제하고 정경유착에 끌어들였는가 등 적어도 2가지 부분과관련돼 있다. 군사정권 이후 이 부분에서 핵심적이고 최초의 사건이라 선정했다. 동백림 사건은 반정부 활동을 국가보안법, 반공법으로 탄압한 전형적인 인권탄압 사건이다. 국내의 탄압이 국제사회에 큰 파장을 일으킨 상징적인 사건이다. 과거권위주의 정권하에서 독재정권의 성격을 상징적으로 얘기하는 사건이다. 1, 2차 인혁당 및 민청학련 사건은 8명이 (대법원 판결이후) 20시간만에 사형된 세계적인 인권 탄압 사건이다. 유신에 반대하는 학생들의 우국충정어린 데모를 반국가 조직으로 몰아서 탄압한 20세기 최대 권력 남용사건이라 선정했다. 김대중 납치사건은 상당부분 알려졌지만 세계적으로 공안기관이 권력에 앞장서서 정적을 납치, 살해하거나 실종시킨 일이 많다. 우리도 김 구 선생 암살, 여운형선생 암살 등 비극적 암살사건이 대표적인 정적에 대한 살해 및 실종사건이다. 그런대표적 사건이라 선정했다. 김형욱 실종사건은 베일에 가려진 미스터리 사건이다. 특히 김형욱씨가 중앙정보부장이었다는 점에서 이 사건을 조사하지 않을 수 없었다. 권력기관이 정권에 앞장서 탄압하고 내부적으로는 권력게임에 관여하고 있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어 선정했다. KAL기 폭파사건은 현재 국민적으로 가장 많은 의혹을 받고 있는 관심사안이다. 조사에 부담을 느끼지만 이 사건을 조사하지 않을 수 없었다. 내부에 여러가지 많은논란이 있었다. 진실을 규명해 낼 수 있는가에서부터 워낙 대형사건이라 자체 조사역량 등 여러 면에서 많은 고심을 했다. 국민의혹이 가장 높아 선정했다. 중부지역당사건은 최근 일어나고 있는 의혹사건이다. 지난해 정치권에서 심각한논란이 있었고 그 여파로 관련자들이 사건 조사과정에서 심각하게 인권을 유린당했다는 문제를 제기해 진실규명 대상으로 포함시켰다. (안병욱 민간측 간사위원) -- 7건을 어떤 기준으로 선정했나. ▲조사를 진행할 큰 절차는 사건에 대한 전체적인 목록을 만들고, 예비조사를진행했다. 기존 언론보도나 책자를 통해 알려진 내용을 예비적으로 취합, 정리했다. 예비조사 결과를 가지고 토론을 거쳐 오늘 우선 조사목록을 선정했다. 이제부터는 예비조사 결과를 놓고 기초조사 대상으로 선정할 것이다. 기초조사는 일종의 본격적인 조사일수도 있지만 조사관을 배정해서 국정원에 보관돼 있는 자료까지 검증, 사건의 전체적 윤곽을 파악하려 한다. 기초조사 결과를 놓고 이제 본격적으로 착수할 것인가를 다시 논의할 것이다. 이렇게 4단계를 통해 조사한 결과는국민께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시한을 정해 언제까지 결과발표 약속은 못한다. 위원회가 활동을 하는 한 2∼3년이 걸릴 수도 있고 어떤 것은 빨리 할 수도 있다. 7개 사건은 위원 15명과 조사관20명이 어느 정도 진행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선정했다. 진행과정에서 인력이 부족하면 국정원에 조사관 증원을 요청하겠다. -- 조사절차 및 방식은. ▲사건의 복잡성에 따라 위원들을 이원적으로 배정할 것이다. 위원장은 전체사건을 관장하고 다른 위원들은 (특정 사건에 대해) 팀을 짜는 것이 아니라 여러 사건을 `크로스'로 맡을 예정이다. 위원 개개인의 관심사안이라는 이유로 특정사건에 대한 조사가 주관적으로 흐를 수 있는 것을 배제할 것이다. 조사관 배치는 조사관의역량 등을 감안해 배치할 것이다. - 7개 이외의 의혹사건 조사는. ▲언제라도 사건 기초 조사 이후 진실조사에 대한 착수 가능하면 할 것이다. 다만 조사인력에 한계가 있어 욕심껏 혹은 사회적 요구를 충분히 담아낼 수 없다는 점은 현실적 한계로서 말씀 드린다. 추가 조사 목록으로 작성됐을 때 경우에 따라서는조사하다가 어느 정도 성과가 있을 때 이런 식의 설명회를 가질 생각이다. -- 위원회가 수사권이 없어 조사 실효성에 문제없나. ▲(국정원측 간사위원)우선 진실위원회는 국정원이 자발적으로 하는 측면이 많다.국정원 보유 자료를 중심으로 우선 조사를 진행한다. 자료가 충분치 못하거나 관리규정 등으로 파기된 부분도 있고 최초부터 준비되지 않은 것도 있을 수 있다. 그래서 당시 관계자들에게 질문해야 할 경우도 있다. 후배들이 선배들에게 진실을 규명해야 국정원이 새롭게 태어나고 국민의 가슴속에 자리잡아 국민을 진정한 협조자로 만들어 선진화된 전문 정보기관으로 발전할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하고 자발적인진술을 유도할 것이다. -- KAL 858 사건 의혹을 제기한 저자 고소 취하 의지가 있는지, 김현희 조사여부는. ▲민간측 조사관측에서 고소취하 등을 제기한 적은 있다.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해 국정원은 현재 확정적인 입장을 정리하지 않았다. 조사가 진행되었을 때 입장을 정리할 것이다. 김현희 소재는 모르고 관리도 하고 있지도 않다. 위치 파악하고 필요한 진술에 응할 수 있도록 협조를 해나갈 계획이다. 그것이 가능하리라 생각한다. -- 진실규명 이후 관련자 등에 대한 책임문제는. ▲(위원장) 위원회는 의혹사건에 대한 객관적 실체접근이 목적이다. 그것을 통해 진실이 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본위원회의 목적이자 취지다. 과거에 의혹사건과 관련됐던 사람들, 굳이 표현이 적절할지 모르지만 가해자, 피해자로 갈라지는 이분들의 진실고백이 필요한데 개인이든 국가기관이든 과거의 잘못을 고백한다고 하면상당한 용기가 필요하다. 또 진실고백이 사회적으로 수용되고 용서될 수 있는 분위기가 되면 진실고백이 보다 쉬워질 것이다. 우리는 역사의 진실을 밝히자는 것이다. 어떤 사람들을 처벌하자는 취지로 시작한 것이 아니다. 사회적 분위기, 제도적으로 이 문제에 관해 깊이 토론된 바는 없지만 일단 이 분들에 대해 진실고백 분위기나 제도가 있으면 좋지 않겠나 생각한다. 위원장으로서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한다. (서울=연합뉴스) 이귀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