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찬 총리 "과거분식 책임 묻지 않겠다"

이해찬 국무총리는 28일 "기업의 투명성을 높이는 차원에서 올 1분기 중 과거분식(회계)을 면탈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이날 서울 신라호텔에서 열린 한국경영자총협회 최고경영자 연찬회에 참석,기조강연을 통해 "기업이 투명성을 높이면 노사간 협상이 분명해지는데 이것이 없어 노사협상에서 밀려왔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그는 "기업이 과거분식을 한꺼번에 털 수 없어 올해 공시할 때 과거분식이 넘어올 수밖에 없다"며 "이로 인해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만큼 올 상반기 중에 법을 개정해서라도 기업이 부담스러워하는 과거 분식을 면탈해 주겠다"고 밝혔다.

이 총리는 그러나 "기업이 새로운 분식을 통해 투명성을 해치는 것은 엄정하게 처리하겠다"며 "정부도 새로운 투명경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한번 정도 부담을 질 각오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박종구 국무조정실 경제조정관은 "당정이 합의했던 것처럼 과거의 분식회계를 앞으로 2년간 집단소송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기존 방침을 재확인한 것일 뿐 방침의 변경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며 "뜻이 잘못 전달됐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최근 집단소송법을 개정,기업의 과거 분식회계를 앞으로 2년간 집단소송 대상에서 제외시키는 방안을 다시 추진하기로 했다.

여야는 2월 임시국회에서 집단소송법 개정안을 심의하기로 합의한 상태다.

지난해말 한나라당 김애실 의원 등 10여명은 집단소송법 부칙에 '2007년부터 분식회계가 손해배상청구 대상이 되도록 한다'는 개정안을 제출했으나 국회 법사위 심의 과정에서 부결돼 재계의 거센 반발을 샀었다.

최승욱 기자 swcho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