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씨 교육수장 임명] "강남 부동산, 교육으로 풀어야"

김진표 신임 교육부총리는 참여정부 초대 경제부총리 재직 당시 교육시장 개방 등의 문제로 교육부와 맞서는 등 교육계와 악연이 많다.

2003년 정부의 각종 부동산투기대책이 먹혀들지 않자 김진표 당시 경제부총리는 국정감사 등에서 서울 강남 과외수요를 분산시켜야 강남 집값을 잡을 수 있고 이를 위해선 강북이나 판교 신도시 등에 특수목적고등학교를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부총리의 발언에 고무된 건교부는 신도시에 특목고나 자립형 사립고,심지어 유명 입시학원까지 끌어들여 '학원단지'를 조성하겠다는 계획을 내놓기도 했다.

박승 당시 한국은행 총재는 '공교육보다 사교육을 많이 받아야 좋은 대학을 가는 천민적 교육제도'가 문제라며 내신 비중을 높이라고 훈수를 뒀고,정운찬 서울대 총장은 고교평준화제도 폐지와 고교입시 부활까지 주장했다.

이에 대해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 교육계의 반발이 거셌다.

김 부총리는 당시 윤덕홍 부총리에게 "비전문가가 교육정책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으며 앞으로는 교육문제를 거론하지 않겠다"고 약속한 것으로 알려졌다.

2003년 3월에는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출할 서비스시장 개방 1차 양허안에 교육부문을 포함하느냐를 놓고 교육부와 또 한차례 맞섰다.

김 부총리는 당시 "교육시장도 개방을 통해 경쟁력을 키워야 한다"며 포함시킬 것을 적극 주장했으나 교육부와 교육계가 반발해 결국 양허안 제출이 유보됐다.

경제자유구역에 외국학교를 유치,우리나라 학생도 입학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은 재경부 의도대로 법제화돼 국회에 상정돼 있는 상황이지만 교육단체들의 집요한 반발로 인해 최종 결론이 미뤄지고 있다.

김 부총리는 또 "지역특화발전특구에서는 광역자치단체에만 주어진 공립학교 설립권을 특구 내 기초자치단체에도 허용하고 교육감의 업무인 학원의 설립과 등록도 지자체장이 할 수 있도록 경제장관 간담회에서 결정했다"고 발표해 교육부로부터 "경제부처 수장이 무분별하게 교육문제를 언급해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는 볼멘소리를 듣기도 했다.

김현석 기자 realis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