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재정적자 세계경제 최대 암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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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경제 최대 위협 요인으로 등장한 미국의 재정적자가 2005 회계연도(2004년10∼2005년9월)에 4천2백70억달러로 늘어날 것이라고 미 백악관이 25일 전망했다.
백악관 관계자는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의회에 이라크 전쟁비용으로 추가 요청할 8백억달러를 포함한 올해 적자 예상치를 이같이 밝혔다.
이는 이미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던 2004 회계연도 적자 4천1백20억달러를 웃도는 것이다.
지난해 적자는 국내총생산(GDP)의 3.6%에 달하는 규모였다.
리먼 브러더스의 이코노미스트 드류 마투스는 "미 행정부는 부시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는 2009년에 적자 규모를 작년의 절반 수준으로 감축하겠다고 공약하면서 올해부터 줄 것이라고 전망했지만 벌써부터 삐끗,절반 감축 목표는 현실적으로 달성하기 어려울 것 같다"고 분석했다.
백악관 발표에 앞서 의회예산국(CBO)은 이라크 및 아프가니스탄 전쟁에 추가로 들어가는 비용을 제외할 경우 올해 재정적자는 3천6백80억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전쟁 비용을 제외한 것이어서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지만 같은 기준으로 지난해에 전망했던 올해 적자 규모 3천4백80억달러보다는 많은 규모다.
의회가 부시 대통령이 요청한 8백억달러 지출을 승인할 경우 전쟁비용은 연말까지 2천억달러를 웃돌게 된다.
의회 예산국은 앞으로 5년간 테러전쟁 비용으로 2천8백50억달러가 추가될 것으로 예상했다.
의회 예산국은 내년부터 2015년까지 10년간 누적 적자 규모는 8천5백50억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지난해에 전망했던 향후 10년간 적자 예상치 2조3천억달러보다 훨신 적은 규모다.
논란을 빚고 있는 전쟁비용이나 세금 감면조치 연장 부담 등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장기 재정적자 전망치는 경제성장률을 몇 %로 잡느냐와 경제 정책을 어떻게 상정하느냐에 따라 편차가 크다고 지적했다.
한편 유엔은 미국의 재정적자와 경상적자 등 이른바 쌍둥이 적자가 세계 경제의 균형을 무너뜨리는 최대 도전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유엔은 이날 발표한 '2005년 세계경제 상황과 전망' 보고서에서 미국이 재정적자를 보전하기 위해 막대한 빚을 지속적으로 떠안고 갈 수는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뉴욕=고광철 특파원 gw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