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27일자) 조기경보시스템 제 기능 하려면

정부가 경제위기 징후를 사전에 감지하고 대응할 수 있는 조기경보시스템을 구축했다고 한다.

지난 외환위기를 계기로 대외부문의 경보시스템을 구축한 데 이어 금융 원자재 부동산 노동부문 등에서도 조기경보지수를 개발, 단계별로 정부의 행동수칙 매뉴얼 등을 만든 것이다.

과거 외환위기도 그렇지만 부동산투기나 신용카드 문제 등 위기상황이 오기 전에 정부가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던 경우가 한두 가지가 아니었고 보면 그 의미는 크다.

그렇다면 앞으로 국민들은 안심해도 되는 것인가.

노무현 대통령은 국민들이 경제를 걱정하고 있지만 위기 징후가 보이면 정부가 즉각 알 수 있도록 돼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안심해도 좋다고 언급한 바 있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시스템을 구축해도 운용은 결국 사람이 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시스템 구축이 전부가 아니라 그것이 제대로 운용될 때 비로소 실질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얘기다.

조기경보시스템은 아무래도 각종 경제 지표들이 중심이 되겠지만 지표에 대한 과신은 금물이다.

사실 지표만으로는 경제상황을 제대로 파악하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경제구조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훨씬 복잡해지고 있고 변화의 속도도 매우 빨라지고 있는 추세여서 지표와 실물경제간 괴리의 소지가 너무도 많다. 그런 점에서 실물경제의 현장을 살피는데 특히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 모든 것을 토대로 한 정확한 판단과 신속한 정책집행이다.

정부는 대통령이나 경제부총리 주재의 경제상황점검회의 등을 통해 그렇게 하겠다고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경제상황을 있는 그대로 보려는 자세다. 자기합리화를 고집한다든지 정치적 의도가 개입된다면 그 어떤 시스템도 소용없는 일이다.

그럴 경우 정책 타이밍 또한 놓치기 십상이다.

정부가 특히 유념해야 할 것이 이런 점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