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고] 陳庸富 삼성그룹 사업부장 부친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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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업종별 구분'·'확대적용' 두고 노사 '날선 공방'
내년도 적용 최저임금에 업종별 차등 적용을 두고 노사가 날선 공방을 벌였다. 올해 노동계가 본격적으로 주장하는 '플랫폼 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논의에 대해서도 경영계는 "위원회의 권한을 벗어난 것"이라며 반대 의사를 명확히 밝혔다. 4일 최저임금위원회는 정부세종청사에서 제2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적용 최저임금 심의를 이어갔다. ○차등 적용 두고 노사 '신경전'이날 사용자위원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모두발언에서 "최근 한국신용데이터가 소상공인 사업장 16만 개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사업장당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7.7%, 영업이익은 23.2%가 감소했고 1분기 개인사업자의 대출 연체 금액은 15.5조에 달한다"라며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 적용은 반드시 시행돼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최저임금위원회 위원 간 공개 시점 합의를 어기고 유출된 '단신근로자 월평균 생계비'에 대해서도 심의자료로 쓰이기엔 적절치 않아고 지적했다. 류 전무는 "작년에 이어 올해도 심의기초자료인 생계비 통계가 전원회의에 보고되기도 전에 언론에 유출된 것은 매우 유감스럽다"라며 "(공개된) 전체 비혼 단신 근로자 월평균 생계비 246만 원은 월 소득 7~800만 원에 달하는 고임금 계층의 소비지출까지 포함해서 산출된 평균값이기 때문에 최저임금 심의를 위한 수치로 활용하기에는 적절치 않다"라고 지적했다. 사용자위원인 이명로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본부장은 "금년 6월 중소기업 경기전망 조사 결과를 보면 경기 전망 지수가 79.4로 전년 동월 대비 1.7%포인트 하락했고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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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품질위원회 "국가승인통계 작성 위한 조사단가 현실화 필요"
국가승인통계를 생산하는 인력들의 상당수가 통계 작성을 위한 조사 단가가 너무 낮다고 인식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이에 따라 조사품질위원회는 조사비용의 현실화를 촉구하고 나섰다.조사품질위원회가 지난달 31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개최된 한국조사연구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 발표한 인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한국조사협회 소속 35개 회원사의 연구원과 자료수집 담당자 441명 중 91.6%가 ‘현재의 조사단가가 조사품지를 유지하기에 부족하다’고 응답했다.하동균 케이스탯리서치 전무는 "이번 조사를 통해 조사통계를 생산하는 현장 근로자들 대부분이 조사통계의 단가 인상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음을 확인했다"고 말했다.김춘석 한국리서치 부문장은 "민간 조사회사가 수행하는 수백 종의 국가승인통계는 품질 보증에 턱없이 부족한 예산으로 진행되고, 해가 갈수록 비용 구조가 악화되고 있다"며 “같은 국가통계조사인데 민간 조사회사가 수행한다고 해서 조사비용을 통계청이 진행할 때보다 낮게 책정한다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지적했다.통계청 차장을 역임한 김광섭 한국통계진흥원 원장은 "국가승인통계조사의 조사비용을 현실화하려는 노력은 이전에도 있었지만 실제 국가예산에 반영하기는 쉽지 않았다"며 "노임단가 기준 마련, 통계품질진단에 예산적절성 항목 추가와 함께 통계예산 사전검토제도에 적용할 수 있는 합리적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김영원 조사품질위원회 위원장은 "이번 세미나를 통해 제시된 과제와 제안을 중심으로 후속 연구를 진행할 것"이라며 "국가통계 품질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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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5 인기과 티오 기다리는 중" 전공의 사직서 허용에 술렁
전공의 이탈이 100일을 넘긴 가운데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4일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등을 골자로 한 의료 개혁 관련 현안 브리핑을 진행한다.이날 브리핑에는 전공의들의 복귀를 유도할 '출구전략'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정부가 그간 유지해왔던 법과 원칙에 따른 강경 대응 입장에서 물러서 이탈한 전공의의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 철회를 검토하기로 했다.실제 사직 가능성을 높여 복귀를 촉구하려는 강경책이라는 분석이 주를 이루는 가운데, 돌아오지 않을 전공의에게 연연하지 않겠다는 '손절'의 의미라는 해석도 나온다.전공의 사직서 수리 후 빅5 병원과 인기과 티오(빈자리)에 관심을 기울이는 이들 또한 나타나고 있다.이날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에는 "전공의 사직서 수리하면 눈치 게임 재밌겠다"는 글이 올라왔다. 인기과와 빅5 티오도 생길 텐데 이에 몰리는 전공의들이 늘지 않겠냐는 관측이다. 해당 글에 한 병원 종사자는 "나도 빅5, 인기과 티오 기다리고 있다"고 답했다.또 다른 병원 종사자는 "바이탈과에서 탈출할 수 있으면 뭐라도 할 수 있다"면서도 "응급환자 입장에서 좋아할 일은 아니다"라고 말했다.정부는 지난 2월 의대 증원 발표 이후 전공의 이탈에 따른 의료 현장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각 수련병원에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을 내렸다. 이 때문에 대부분의 전공의는 지난 2월 사직서 제출 후 약 4개월간 의료 현장으로 복귀하지도, 의료 관련 다른 일을 하지도 못하고 있다.정부는 전공의 이탈 이후 병원장들과 간담회를 했는데, 이 자리에서 전공의 사직 수리 권한이 있으면 오히려 복귀에 더 도움이 될 것이라는 건의가 있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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