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20일자) 여야 경제살리기 실천 지켜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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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과 야당 대표가 신년 기자회견을 갖고 한목소리로 경제회복에 최우선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다짐하고 나섰다.
경제난국 극복이 당면 과제라는 공통된 인식 아래 여야가 정책역량을 모으고 선진한국 도약을 위해 서로 협력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한 것은 반가운 일이다.
특히 여당 대표가 "민생을 우선하는 정책수립에 전념하겠다"면서 모든 경제주체가 참여하는 '선진사회협약'을 제안한데 대해 야당 대표가 이를 적극 수용하고 민생을 살리기 위한 '무정쟁'을 선언하는 등 화답하는 모습을 보인 것은 상생과 대화정치의 복원에 대한 기대까지 갖게 한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정치권의 이같은 의지와 다짐이 구호로만 끝날 일이 아니라 적극적인 실천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점이다. 그동안 여야 모두 말로는 경제살리기를 앞세웠지만 개혁법안에 발목 잡혀 다급한 민생은 팽개치고 정쟁과 극한대립으로 국민에 대한 약속을 물거품으로 만든 것이 한두번이 아니다.
더구나 이번에도 여야 대표 모두 경제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내세우면서도 여당은 2월 임시국회에서 개혁입법과 정치개혁의 마무리를 강조한 반면,야당은 민생경제입법에 초점을 맞추었다.
한마디로 개혁법안을 둘러싸고 정쟁이 재연될 소지가 없지않다는 얘기다.
때문에 여야 대표의 경제살리기 다짐이 또다시 말잔치로 그치고 마는 것 아니냐는 불안감 또한 지우기 어려운 것도 사실이다.
여야가 정말 경제회생의 의지를 갖고 있다면 2월 임시국회에서 산적한 경제법안 처리에 전념하는 모습부터 보여야한다.
무엇보다 기업현장의 목소리를 입법에 적극 반영함으로써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에 정치권이 앞장서지 않으면 안된다.
시장경제 원칙에 반하는 규제의 과감한 철폐로 투자의 걸림돌을 제거함으로써 기업이 새로운 성장동력을 발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래야 일자리도 창출되고 경제회복도 앞당겨질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