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 W 부시 대통령 집권 2기 경제정책의 핵심 철학은 '소유 시대(Ownership society)의 개막'이다. 그 대표적 정책이 사회보장제도의 부분 민영화다. 부시 대통령은 취임 전부터 집권 2기의 역점 과제로 사회보장제도의 부분 민영화를 설정했고,하루도 빠짐없이 그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다. 사회보장제도의 부분 민영화는 사회보장세의 일부를 국민이 직접 운용하는 것이다. 지금은 사회보장세 전부가 신탁펀드로 들어가 국채에 투자된다. 국민의 노후 보장용 기금을 안전하게 운용하기 위해서다. 부시 대통령은 이 방식을 바꿔 젊은이들에겐 사회보장세의 일부를 직접 운용토록 하겠다는 생각이다. 투자수익률을 높이고 저축심리도 부추기겠다는 취지다. 현재 사회보장세는 근로자가 급여의 6.2%를 내면 회사가 같은 금액을 납부하는 방식으로 적립된다. 사회보장제도는 대공황 때인 1935년에 생겼다.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이 뉴딜정책의 하나로 노인과 장애자들의 복지를 위해 만들었다. 개인 복지에 국가가 깊숙이 관여한 것이다. 민주당의 기본 노선이기도 하다. 공화당의 부시 대통령은 그 기조를 완전히 뜯어고치려 한다. 개인 생활에 정부 개입을 가능하면 줄이려는 것이다. 그래서 부시 집권 2기를 '뉴딜 정신의 퇴조'와 '소유 시대의 개막'으로 규정하는 사람들이 많다. 소유시대의 개막과 함께 설정한 또 다른 핵심 경제정책은 세제 단순화다. 현재의 신고납부제가 너무 복잡해 국민과 중소기업들이 많은 부담을 안고 있다는 게 부시 대통령의 생각이다. 게다가 소득 중 일부가 투자되거나 저축으로 남게 되는데도 그 소득에까지 세금을 물리는 것은 곤란하다고 보고 있다. 이를 위해 세제의 단순화라는 명분을 내걸고 단일 세율 제도를 도입하거나 아니면 투자되거나 저축으로 돌려지는 소득을 제외하고 소비에만 세금을 물리는 방식이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외교정책 못지 않게 국내 정책에도 막강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딕 체니 부통령은 개인적으로 단일세율을 선호한다고 뉴욕타임스가 보도했다. 세제 단순화는 부자들의 세금 부담을 덜어주는 결과를 낳을 수 있기 때문에 적지 않은 저항에 부닥칠 것으로 보인다. 사회보장제도 개혁도 저항이 만만치 않다. 우선 젊은이들이 사회보장세의 일부를 직접 운용하는 과정에서도 노인들에 대한 지급은 계속되기 때문에 이른바 전환비용이 1조∼2조달러에 달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뉴욕=고광철 특파원 gw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