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한나라 대표 "법인세 인하ㆍ출자제한 폐지해야"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는 19일 "올해를 민생을 살리는 정쟁 없는 해로 만들자"고 여권에 제안했다.

박 대표는 이날 당사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갖고 "지금 상황은 '민생 파탄의 비상사태'이고 이대로 가면 모든게 수포로 돌아간다는 위기 의식을 갖고 나라를 살리기 위해 정치권이 각성해야 한다"며 이같이 제의했다.

박 대표는 이를 위해 노무현 대통령과 언제든지 만나 허심탄회하게 대화할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

◆'비상 민생국회 열자'=박 대표의 정쟁 중단 제의는 올들어 몇차례 실시한 민생 탐방의 결과다.

국민들의 정치권에 대한 불만과 불신이 극에 달하고 있는 상황을 체험하고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박 대표가 지난해 정치권이 정쟁에 사로잡혀 서민생활을 더욱 어렵게 한데 대해 공동책임론을 제기한 뒤 "정쟁법안으로 싸우기만 한다면 국민이 용서하지 않을 것이며 한나라당 역시 국민들께 죄송할 뿐"이라며 '2월 비상민생 국회'를 주장한 것은 이런 맥락이다.

박 대표는 "우리 정치가 어려운 서민의 입장에서 같이 고민하고 국민이 피부로 느끼는 정책을 만들어내야 한다"며 여당에 대해 정책경쟁을 우회적으로 제의했다.

구체적인 경제 회복책으로 법인세 인하와 출자총액제한제 폐지 등을 제시했다.

또 △가정용 프로판가스에 대한 특소세 폐지 △부동산 양도소득세 등록세 취득세 인하 △방카슈랑스 2단계 개방 연기 △자영업자들에 대한 신용카드 공제비율 확대(1.5%에서 2%로)등도 주장했다.

이어 박 대표는 "부자와 기업들의 사회기부행위에 대해 파격적인 혜택을 주는 장치를 만들어 가겠다"고 강조했다.

박 대표는 한·일협정 외교문서 공개와 관련,"정부가 나서 일제하 강제징용 등으로 피해를 본 사람들에게 보상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쟁 중단 지켜질까=여야 모두 '민생·경제'를 새해 화두로 삼고 있다는 측면에서 '정쟁중단' 전망이 어둡지만은 않다.

그러나 내달 임시국회에서 국가보안법 등이 쟁점이 될 경우 '정쟁 중단'은 '공수표'가 될 게 뻔하다.

박 대표는 '정쟁 중단' 제의에도 불구하고 "정치는 상대적이다.

여당이 잘못 나갈땐 야당으로서 견제하는 것은 당연하다"며 여당의 국보법 처리를 막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점은 이같은 가능성을 뒷받침하고 있다.

박 대표가 '민생 올인' 정책을 들고 나온 것은 여권의 국보법 처리 시도를 차단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홍영식 기자 y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