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재부는 금융과 납세관련 제도개선등 향후 2년간 총 62건의 규제를 정비할 계획입니다. 이헌재 부총리는 오늘 오전 국무회의에서 지난해에 자산운영업관련 영업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외환동시결제시스템의 도입등 총 64건의 규제를 완화했다며 향후 계획과 관련 이같이 보고했습니다. 내년말까지 규제정비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지는 부분은 금융분야와 세무분야입니다. 구체적으로 금융분야의 개방화 겸업화 추세에 부응하는 영업관련 규제를 지속적으로 완화하고 납세자의 권익향상과 납세 편의를 위한 제도개선을 본격화하겠다는 것입니다. 재경부는 또 기존의 모든 규제를 제로베이스에서 재 점검하고 완화하는 한편 덩어리규제와 연계돼 투자의 걸림돌이 되는 규제도 적극 발굴, 정비해나간다는 방침입니다. 분야별로 보면 증권시장의 진입제한과 업무제한을 대폭 완화해 투자은행으로 성장하는 기반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증권사의 업무영역을 자산관리업, 장외파생금융업무등 성장성 ?냅？금융업으로 확대하고 수수료 제한등 영업 규제도 대폭 정비할 예정입니다. 또 자금중개회사, 금융지주회사 관련 설립규제등을 완화해 기존 금융업체의 겸영을 확대해나가는 한편 외국계 금융기관의 지역본부 유치를 추진합니다. 현재 중장기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통합금융업'의 로드맵을 상반기중 제시할 예정입니다. 한익재기자 ijha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