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이번에 발표한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12개 정책과제'는 지난해 내놓은 '7·7 중소기업 경쟁력강화 대책'과 '벤처활성화 대책'을 보완,구체화시킨 종합판이다. 3만개 혁신주도형 기업 육성대책을 중심으로 성장단계별·업종별·기업규모별 지원대책과 규제혁신,금융지원시스템 재정비,기술인력정책 등이 총망라돼 있다. 이번 정책과제에서 눈길을 끄는 것은 '중소기업 기술인력 육성방안'과 '하도급 거래 개선' 등이다. ◆3만명 기술인력 공급=중소기업청에 따르면 현재 중소제조업에서 부족한 기술인력은 5만8천명으로 부족률이 6.4%에 이른다. 이를 해소하기 위한 정부가 내놓은 대책은 5년 내 공고생 2만명,대학생 1만명을 중소기업 특화 인력으로 양성해 부족률을 3%대로 낮추는 것이다. 이를 위해 공고생,대학생들이 중소기업 근무를 기피하는 현실을 감안,다양한 유인책을 내놓았다. '취업협약'을 체결한 공고생 3학년에게 고용보험기금을 통해 학자금 규모의 직업훈련비를 지급하고 중소기업 취업시 2년간 병역도 연기해준다. 또 중소기업 복귀를 조건으로 대학 진학시 등록금의 일부도 보조해준다. 이를 통해 '공고→중소기업→대학→중소기업 복귀'라는 중소기업 기술인력 양성의 전형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이번 대책은 중소기업 인력난을 해결하려고 고심한 흔적이 엿보인다. 이대로 시행되면 중소기업 인력문제가 획기적으로 해결될 전망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실효성이 의문시된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한 중소기업 관계자는 "중소기업의 처우와 환경이 개선되지 않는 상황에서 중소기업 근무를 의무화하는 유인책에 학생들이 얼마나 호응할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하도급 관행 및 정책자금 운용방식 개선=정부는 최근 실시한 하도급거래 서면실태조사를 바탕으로 대·중소기업간 공정거래를 확산시키기 위한 대책을 내놓았다. 우선 하도급 대금을 직접공사비보다 낮게 책정하는 행위 등을 불공정 행위로 법규에 추가 규정,근절시키기로 했다. 또 표준 하도급 계약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8개 분야 서비스업종에 대한 표준계약서를 제정,보급키로 했다. 이밖에 정부는 신용 우수업체 위주로 빌려주던 정책자금을 민간 금융 이용이 어려운 창업초기기업과 소기업 소상공인 등에 집중 지원키로 했다. 중소기업 대출 확대를 위해서는 오는 3월부터 네트워크론 등을 총액한도대출 지원대상에 포함시키고 기술신용보증기금의 기술평가인증제도를 전 은행으로 확대 시행키로 했다. 이치구·송태형 기자 rhee@hankyung.com -------------------------------------------------------------- △중소기업 금융지원시스템 재정비 -운전자금 취약계층(소기업·소상공인)에 중점 지원 -정책자금의 대리 대출방식을 직접대출로 전환 △소상공인의 생산성제고 -1만개 소상공인에 대한 특례보증 실시 △원활한 구조조정 지원 -소상공인 등 한계기업 사업전환촉진 위한 특별법 제정 -한계기업에 대한 신보·기보의 구상채권 원금감면 등 채무조정 △산학협력통한 기술인력지원 -5년내 기술인력 부족률 6.4%에서 3%로 낮춤 -3만명 양성(공고생 2만명,대학생 1만명) △중소기업 제품에 대한 시장수요창출 -공공기관의 신기술제품 20% 구매제도 실시 -민간주도의 중소기업전용 케이블TV 추진 △기타 -대·중소기업협력강화;하도급거래 실태조사강화 -중소기업 관련 규제중 안전 환경 등 필수규제만 남겨두고 여타 규제는 일괄 철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