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종합대책이 내주초 발표된다.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3만개를 육성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동반성장을 이끌어내는데 정책의 중점을 두겠다고 밝힌 노무현 대통령의 신년회견 내용이 구체화되는 것인만큼 기대가 크다. 정부는 기술개발능력을 보유한 업체에 대한 보증 및 대출규모를 크게 확대하고 오는 3월엔 최대 5천억원 규모의 투자펀드를 출범시켜 부품소재산업을 집중 지원한다는 내용을 내놓을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공동 참여하는 태스크포스를 구성한다는 내용도 포함될 예정이라고 한다. 이런 계획들이 제대로만 입안되고 추진된다면 자금난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 벤처기업들엔 큰 도움이 될 것이 틀림없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계획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효율적으로 실천에 옮기느냐 하는 문제다. 반드시 장래성이 있고 경쟁력 높은 기술을 보유한 업체들이 실질적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운용되지 않으면 안된다. 전시효과를 노려 옥석을 제대로 가리지도 않고 퍼주기식 지원을 하는 일은 결코 있어선 안된다. 사업전망이 불투명하거나 이미 구조적으로 회생이 어려운 한계기업들은 과감한 구조조정을 통해 단계적으로 정리해야 마땅하다. 때문에 중소기업들이 보유한 기술과 사업전망을 정말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를 통해 유망기업에 집중적으로 자금을 투입해야 최대의 효과를 올릴 수 있다. 제대로 된 검증절차도 거치지 않고 주먹구구식 지원이 계속된다면 밑빠진 독에 물붓기 식의 결과가 초래될 뿐이다. 황영기 우리은행장이 "중기 대출의 부실화가 심화돼 폭발적 위험을 안고 있다"고 경고한 것도 바로 주먹구구식 지원에서 비롯된 문제일 것이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중기지원은 성장성 높은 기업을 중심으로 차별적 집중적으로 이뤄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