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가 한은 금융통화위원회의 금리 동결에 대해 간접적으로 불만을 표시해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이헌재 부총리는 오늘 오전 기자간담회에서 "미국의 금리정책을 참고할 필요있다"고 언급한데이어 이와관련 자문관의 브리핑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건혁 부총리 자문관 겸 거시경제팀장은 브리핑을 통해 "미국은 2000년말 IT버블이 꺼지기 시작한뒤 주식시장이 급락하자 미국은 최근 2년반동안 금리를 12번에 걸쳐 무려 5.5% 포인트나 내렸다"고 말했습니다. 또 "지난해 중순에는 NVR등 시장 전문기관이 미국에 리세션은 끝났다고 선언했음에도 불구하고 1%대 금리를 1년간 유지했다는 점은 참고할만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와함께 "미국은 지난 2002년 8월부터 현재까지 28개월동안 실질금리가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고 이와더불어 감세를 추진하는등 강력한 재정확대정책을 써 금리효과를 극대화시켰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자문관은 또 "금리라는건 다른나라가 올린다고 같이올릴 필요가 없는 것"이라며 "미국이 금리인하할때 미국과 보조를 맞춰 그정도 규모로 장기적으로 내린 나라가 있는가"라고 반문했습니다. 그는 우리나라에 대해 지난해 2차례에 걸쳐 소폭의 금리인하를 단행해 지난해 7월부터 10월정도까지 잠시 실질금리가 마이너스로 반전됐다가 12월들어서는 다시 인플레율이 떨어지면서 플러스 금리 시대가 열린 것은 미국의 금리를 통한 강력한 부양정책과 대조적인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부총리와 이자문관의 이같은 발언은 직접적으로는 언급하지 않았지만 미국의 사례를 들여 한국은행과 금통위의 금리정책을 비판한 것이어서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한익재기자 ijha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