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이 지방자치제 도입 10년을 맞은 올해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감사를 한층 강화하고 나설 태세이다. 감사원은 최근 지방 토호세력들과 지방자치단체장 등이 연루된 고질적인 비리사건이 터지는 등 여러가지 문제점이 사라지지 않고 있다고 판단, 감사의 고삐를 바짝죄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방침에 따라 감사원은 12일 16개 시.도의 행정부시장과 부지사를 전격 서울로 불러올려 회의를 가졌다. 회의의 명칭은 `자치행정 감사결과 설명회'. 감사원이 광역자치단체 부단체장을 한 자리에 불러모으기는 이번이 처음이라는한가지 사실만으로도 이번 회의는 예사롭지 않아 보였다. 전윤철(田允喆) 감사원장은 이 자리에서 "올해로 10주년을 맞은 자치행정은 지방분권과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한 긍정적인 면이 많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단체장의 전횡적 업무처리, 선심행정, 방만한 재정운용 등 많은 문제점이 노정됐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전 원장의 취임 후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이뤄진 각종 감사에서 드러난지방행정의 문제점이 조목조목 거론됐다. 감사원은 제3섹터 출자법인 38개 법인 가운데 29개가 부실하게 경영되고 있고,지방재정의 자립도가 낮은데도 지방기금은 무분별하게 운용되며, 추진할 수도 없는사업에 국고보조금을 신청해 보조금이 사장되는 사례를 차례로 적시했다. 또 보통교부세 기준재정수요액을 잘못 산정해 광역시에는 2천603억원을 더 교부한 반면 도와 시.군에는 그만큼을 덜 교부한 사실이 드러난 `지방재정제도 운용실태'감사 결과도 제시했다. 감사원은 자신들이 제시한 제도개선 등 권고안을 시.도가 적극적으로 추진해달라는 당부와 함께 앞으로 필요하면 시.도의 실무책임자까지 배석시켜 이 같은 설명회를 열겠다는 계획도 전달했다. 이날 설명회는 "지방자치단체의 방만한 재정운용을 강력히 제어하겠다"는 전 원장의 의지에 따라 열린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지방자치제가 자리를 잡아가면서 감사원 감사에 반발하는 징후가 나타날 것에 대비해 미리 `쐐기'를 박고, 감사원의 `영향력'을 지속시키려는의도가 깔린게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감사원은 자치단체에서 문제점이 적발되면 개선이나 관련자 문책을 요구하지만민선 자치단체장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아도 별다른 조치를 취할 수 없는 형편이다. (서울=연합뉴스) 김화영 기자 quintet@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