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의 비정규직 처우개선문제가 새해 산업 및 노동계의 핫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현대차는 지난해 말 불법파견 판정을 받은 비정규직 근로자 8천여명에 대한 처우개선 계획서를 오는 12일까지 노동부에 제출해야 한다. 이 문제는 비단 현대차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하도급을 활용하고 있는 전자 기계 철강 등 전 산업에 악영향을 미쳐 자칫 국가경쟁력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 현대차의 한 관계자는 "현재로선 대안이 없는 상황"이라고 한숨을 지었다. 이들 하청근로자를 정규직으로 흡수하든, 아니면 이들과의 계약을 해지하든 회사는 심각한 경영난에 빠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현대차는 원·하청근로자가 한 곳에서 혼재해 근무하는 것이 불법파견 판정의 원인이 됐던 만큼 정규직과 비정규직간 공정을 철저히 분리하는 방안을 제3의 대안으로 검토하고 있지만 이 또한 쉽지가 않다. 노조의 동의 없이는 근로자를 마음대로 전환배치할 수 없기 때문이다. 노조는 현재 한치의 양보도 없이 이들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것을 강도높게 요구하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은 지난해 말 "해고가 조금 쉬워지면 많은 비정규직이 정규직이 될 수 있는 구조"라면서 "확고한 직업 안정성을 확보하고 있는 쪽(정규직)에서 근본적으로 양보해 줘야겠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이 그간 비정규직 근로자 차별에 대해 대기업 노조의 이기주의 등을 여러번 언급했지만 구체적 해법을 제시한 것은 처음이다. 경제학자들도 우리나라 노동시장은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분단돼 있어 비정규직이 정규직으로 전환되기가 매우 힘든 구조를 갖고 있다고 지적한다. 비정규직에 비해 월등히 높은 임금과 고용복지,강성 노조효과 등이 넘을 수 없는 분단의 벽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얘기이다. 현대차 노조는 비정규직을 살리기 위해 정규직의 과감한 양보가 필요한 때임을 알아야 할 것이다. 울산=하인식 사회부 기자 hai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