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포트]민자로 내수부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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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내년 하반기부터는 민간자본을 중심으로 한 종합투자계획이 본격 추진됩니다. 5%성장을 위한 정부의 고육책입니다. 노한나기자가 이어 보도합니다.
[기자]
내년부터 도로와 철도 뿐 아니라 기숙사와 도서관 등 사회복지시설도 민간투자가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CG-종합투자계획 대상사업)
현재 검토중인 사업대상은 지방국립대 기숙사와 30년 이상된 초. 중등학교의 증축.
침수피해 방지 등을 위한 하수관거의 교체 등입니다.
또 당초 계획보다 2년 앞당겨 오는 2007년까지 18,000세대의 군인아파트 건설이 추진되며 군부대 병영시설의 증축사업도 포함됐습니다.
(CG-종합투자계획 방안)
사업방식은 민간이 공공시설을 짓고, 정부가 이를 임대해서 쓰는 새로운 개념의 민간자본 유치제도가 도입됩니다.
(INT>>유재한 재경부 정책조정국장)
-BTL방식에 맞춰 사업비와 기간, 수익률 등의 조건을 투입하면 자동적으로 연간지급 리스료를 산정하는 시스템을 개발할 것.
(S-IT와 에너지분야 투자확대)
이와함께 미래의 성장잠재력 배양을 위해 IT와 에너지분야에 대한 투자도 확대됩니다.
(INT>>유재한 재경부 정책조정국장)
-우리경제 성장동력으로 집중투자가 필요하며 특히 DB사업은 청년 일자리 제공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
(CG-IT 및 에너지분야 투자)
특히 내년 예산에서 데이터베이스 구축과 국가 재난관리시스템, 교통. 물류시스템 개선 등을 위해 4200억원 이상의 예산이 추가로 확보됩니다.
(S-민간중심 임대주택사업 활성화)
정부는 또 국민임대주택 10만호 건설을 위해 필요한 택지를 확보하는 한편 민간임대사업 활성화를 위해 세제지원 등 임대사업 활용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S-"모두에게 상생효과 줄 것")
정부는 "청년실업자에게는 새로운 일자리를. 투자자에게는 매력적이고 안전한 투자처를 제공하는 등 모두에게 상생의 효과를 나타내도록 추진하겠다"며 강한 의지를 밝혔습니다.
내년 5%성장을 위해 추진되는 종합투자계획.
(S-촬영: 김인철 편집: 신정기)
최종 규모와 사업내용은 내년 2월에 확정돼 내년 하반기에는 본격적으로 사업에 착수할 전망입니다.
와우TV뉴스 노한나입니다.
연사숙기자 sa-sook@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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