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인적자원부가 28일 대학 구조개혁 방안과 함께 자율화 추진 계획을 내놓은 것은 대학의 자율성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구조조정도 어렵다는 지적 때문이다. 교육부는 이처럼 '당근'과 '채찍'을 이용해 2009년까지 전체 3백58개 대학(전문대,산업대 포함) 가운데 87개대를,입학정원 기준으로는 9만5천명을 줄일 계획이다. ◆구조조정 없이는 재정지원 없다 교육부의 전략은 국립대의 경우 입학정원의 15%를 무조건 감축하고 연합·통합을 추진하며,사립대는 최소한의 교원확보율 기준을 제시해 이를 지키지 못하면 재정지원 사업에 신청조차 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구조조정을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국립대는 2004년 대비 입학정원을 2009년까지 1만2천명(15%) 줄이되 우선 2007년까지 10% 이상 감축하는 계획을 내도록 하고 이를 교직원 배정,재정지원 등과 연계한다. 또 연합 등을 유도하기 위해 내년에 6백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내년 5월 말까지 2개 이상 국립대가 통합에 합의해 교육부의 승인을 받으면 학교당 2백억원씩 준다는 것.현재 △경상대-창원대 △충북대-충남대 △공주대-천안공업대 △부산대-밀양대 △경북대-상주대 등이 통합을 추진 중이다. 사립대에는 연차별 전임교원 확보 기준을 제시하고 준수 여부를 재정지원 사업에 반영한다. 연구 중심 대학의 경우 2005년 55%→2009년 65%로 높여야 한다. 특히 교수 1명당 학생 수가 40명을 넘으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고 2009년 이후에는 기준 미달 대학의 정원을 강제로 감축한다. 구조조정을 잘하는 곳엔 내년에 4백억원을 지원한다. 2006학년도에 입학정원을 2004년 대비 10% 이상 감축하고 전임교원 확보율을 지킨 곳을 대상으로 사립대 10∼15곳을 선별해 20억∼80억원씩을 준다는 것. 또 '대학정보 공시제'를 도입해 대학들이 △신입생 충원율 △교수 1인당 학생수 △졸업생 취업률 △예·결산내역 △등록금 환원율 △부채비율 등을 공개하도록 한다. 이들 지표가 드러나면 학생 학부모 기업 등의 학교 선택에 큰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자율권 확대로 대학 달랜다 교육부는 대학 관련 규제 78건 가운데 63건의 규제를 2007년까지 풀어 대학의 자율성을 높일 방침이다. 우선 교육부가 직접 수립·집행하던 대입전형 기본계획 등 대입 관련 업무를 2007학년도부터 대학 연합체인 대교협이나 전문대교협에 위탁한다. 다만 '3불(본고사,고교등급제,기여입학제)' 사항은 법제화함으로써 계속 금지한다. 또 사립대의 자율성을 높이기 위해 학교법인의 정관 준칙을 폐지하고 이사회가 임원 선임,해임시 교육부로부터 승인을 받도록 했던 것을 보고제로 바꾼다. 또 사립대 예산편성 지침을 폐지하고 학교법인이 차입할 때 신고하던 것을 없애며 대학 10억원,전문대 5억원 이내에서는 자율적으로 기본재산을 처분할 수 있도록 했다. ◆제대로 될까 교육부의 계획이 제대로 실행되기에는 걸림돌이 많다. 모든 대학이 구조조정의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적어도 우리 대학은 아니다"라는 인식이 많고 특히 지방대는 학생과 교수,지역사회 등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 구조조정이 매우 어렵다. 또 재정난 확충을 위한 해법에서도 대학들은 정원 감축 등 구조조정보다는 정부 지원 확대,기여입학제 도입 등을 주장하고 있다. 김현석 기자 realis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