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기업집단의 소유 지배구조를 공개했습니다. 총수가 있는 36개 기업집단의 경우 2%도 안되는 총수지분으로 그룹 전체를 지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세한내용 취재기자와 함께 알아봅니다. 연사숙기자? [앵커1] 대기업들의 소유지배구조가 좀처럼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죠? [기자] 대기업 총수들은 2%도 안되는 지분으로 순환출자에 의해 사실상 모든 계열사를 거느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재벌들의 이른바 ‘지분족보’를 처음으로 공개했는데요. (CG-대기업집단 소유지배구조) 총수가 있는 36개 재벌기업들의 총수지분 평균은 1.95%, 그리고 친인척 지분을 합해봐야 4.6%에 불과했습니다. 출자총액제한제도에 의해 제한을 받고있는 13개 대기업집단의 경우 총수지분은 1.48%, 그리고 친인척지분을 합해 모두 3.41%에 불과한 지분으로 계열사 전체를 지배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앵커2] 사실상 공정위가 그동안 출자총액제한제도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근거로 제시했던 부분인데. 세부적으로 공개된 것이군요. 앞서 말한대로 순환출자를 이용한 것이죠? 특징은? [기자] 순환출자. 꼬리에 꼬리를 무는 출자방식으로 대기업 총수들은 지배력을 확대해 온 것입니다. (CG-삼성그룹 순환출자) 예를들어 삼성그룹의 경우 삼성 에버랜드가 삼성생명의 지분 19.34%를 보유하고 삼성생명은 물산의 지분 4.8%, 삼성물산이 다시 에버랜드의 지분 1.48%를 보유하는 등 순환고리를 잇고 있는 것입니다. S-주력기업 순환출자로 지배력 강화 그룹내 주력기업을 순환출자고리에 포함시킴으로써 지배력을 강화하고 있는 것입니다. (CG-현대차그룹 순환출자) 현대자동차 그룹도 현대차가 기아차 지분 37%를 보유하고 기아차는 현대모비스의 지분 18.3%를, 현대모비스는 다시 현대차의 지분 14.53%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대기업 총수들이 그만큼 거미줄 같은 순환출자를 통해 내부지분율을 높이면서 적은 지분으로 계열사를 거느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앵커3] 기업별로 살펴보죠? [기자] (CG-삼성 총수일가 지분) 삼성 이건희회장은 0.44%에 불과했고 장남 이재용씨 등 배우자와 혈족 1촌의 지분을 합해봐도 1.23%로 전체 삼성계열사를 거느리고 있었습니다. 두산의 경우도 총수의 지분 0.32% 친인척의 지분을 합해도 1.27%에 불과했습니다. (S-1주도 없이 그룹지배 60%이상) 심지어 총수나 친인척이 지분을 전혀 보유하고 있지도 않으면서도 계열사 지분을 활용해 지배하는 회사도 10개기업 가운데 6개 기업이나 됐습니다. 단 한주의 주식도 없이 계열사를 거는리는 회사가 60%이상인 것입니다. (S-공정위, 출총제 유지 필요)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를 토대로 “자산규모가 큰 5조원 이상의 기업집단에는 출자총액제한제도의 유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앵커4] 최근 공정거래법 개정 과정에서도 논란이 되온 재벌소속 금융계열사의 출자도 엄청났죠? [기자] (S-고객돈으로 총수지배력 강화) 금융계열사의 출자는 고객으로부터 끌어모은 돈. 고객들이 금융기관에 맡긴 돈으로 계열사에 출자해 총수의 지배를 강화하고 있다는 의미로 풀이됩니다. 그동안 공정위가 금융계열사에 대한 의결권 제한을 주장했던 근거가 제시된 것입니다.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내년부터 3년간 금융계열사의 의결권이 현재 30%에서 15%로 줄어듭니다. (S-금융계열사 출자금 2.3조원에 달해) 특히 18개 기업집단 소속 67개 금융보험사는 109개 계열회사에 출자하고 있었고, 총 출자금은 무려 2조3600억원에 달했습니다. 지분율로 따지면 금융보험사가 평균 9.95%의 계열사 지분을 확보하고 있는 셈이 됩니다. (S-핵심사업 지배권강화에 쓰여) 특히 이들 금융보험사는 대기업집단의 주요 계열사에 집중 출자함으로써 핵심사업에 대한 지배권을 강화하는데 한몫을 했습니다. 예를들어 삼성그룹내 금융보험사는 삼성전자와 물산에, SK내 금융보험사는 SK와 SK텔레콤 등에 집중 출자하는 것입니다. (INT>>장항석 공정위 독점국장) -규모가 큰 기업집단일수록 계열사간 순환출자로 인해 출자관계가 복잡히 얽혀있고 금융보험사의 계열사 출자도 많았다. [앵커5] 재계반응은? [기자]재계의 반발도 만만치 않습니다. (S-재계, 매트릭스 공개는 "재벌때리기") 재계는 공정위의 출자구조 매트릭스 공개에 대해 ‘재벌때리기’라며 국민들에 대한 반기업정서만을 자극할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대한상공회의소 관계자는 “총수일가가 경영권을 악용했다면 문제가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상황에 정부가 출자구조를 공개한 것은 괜한 갈등만 일으키는 것이 아니냐”고 지적했습니다. (S-사생활 침해, M&A 노출 등 "불만") 이와함께 재계는 사생활 침해가능성. 또 외국기업에 대한 적대적 M&A 가능성 등을 들며 소유지배 구조 공개에 대해 강한 불만을 표하고 있습니다. (S-공정위, 사생활침해 가능성 없어) 이와 관련해 공정위는 “실명을 공개하지 않은데다 상장사의 경우 사업보고서 공시를 통해 이미 주식보유현황이 공개되 있다”며 사생활 침해 가능성을 일축했습니다. 또 적대적 M&A 가능성과 관련해서도 "기업의 영업비밀이나 핵심정보를 새롭게 공개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적절치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S-공정위-재계 논란불씨 남아) 하지만 8촌이내 혈족과 4촌이내 인척의 실명을 공개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사실상 알려진 경우가 많고, 적대적 M&A에 대한 논란이 뜨거운 상황에서 공개된 ‘출자구조 매트릭스 공개’는 논란의 불씨로 남아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어제 오후 재경위에서 적대적 M&A 방어를 위해 냉각기간제와 공개매수시 신주발행을 허용해주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는 증권거래법 개정안이 소위를 통과해 그나마 기업들의 숨통을 틔여줄 전망입니다. 연사숙기자 sa-sook@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