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 파행 끝에 그야말로 어렵게 정상화됐던 국회가 다시 파국을 맞는 양상이다. 정말 답답하기 짝이 없는 노릇이다. 국회가 당장 시급한 경제·민생 법안은 무엇하나 제대로 처리하지 못한 채,국가보안법 개폐 등 이른바 '4대 개혁법안'논란에 발목잡혀 허송세월만 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야가 임시국회 정상화를 위해 가동시켰던 실무회담도 사실상 결렬된 것과 다름없고 보면 결국 여야간에 약속했던 사안은 '물거품'이 될 가능성이 커졌다고 볼 수 있다. 시급한 예산안 처리문제만 해도 그렇다. 여야는 30일 본회의 예산안 통과에 합의했지만 이또한 원만한 해결을 장담할 수 없게 됐다. 그러나 당장 내년 나라살림살이를 계획하는 예산안 만큼은 최우선적으로 처리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뿐만이 아니다. 경제회생과 연관된 기금관리기본법안은 물론,민간투자법 개정안,지방세법 개정안 등이 시간에 쫓겨 올해 법안처리 자체가 불투명하다. 종합부동산세 법안의 경우 어떤 식으로든 빨리 결론이 내려지지 않으면 내년부터 서민생활에 엄청난 혼란과 불편을 가져올 수밖에 없다. 더구나 증권집단소송관련법의 경우 국회가 제대로 된 심의도 거치지 않고 기업현실을 외면한 채 보완입법을 미루는 것은 경제를 살리자는 구호가 모두 빈말이었음을 입증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그렇지 않아도 경제가 최악의 여건에 몰려있는 마당에 국회가 이처럼 무책임한 행태를 보이고 있는 것은 국민들의 지탄을 받아 마땅한 일이다. 정말이지 이제 시간이 며칠 남지 않았다. 산적한 경제·민생법안을 정상적으로 심의하고 처리하는 것은 물건너 간 상황이지만 이제라도 급한 법안들의 처리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여야는 협상결렬의 책임을 서로에게만 미룰 것이 아니라,지금이라도 먹고 사는 문제와 관련없는 4대법안은 민생법안과 분리해 처리한다는 원칙을 세우고 이를 준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