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空洞化 막자' 노사정 합의 기대크다

노사정위원회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산업공동화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마련에 나서기로 한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다.

특히 재계와 노동계,그리고 정부가 특정 현안에 대한 인식을 공유,특별위원회를 설치해 해결방안을 논의키로 한 것은 지난 2월의 '일자리만들기 사회협약' 이후 처음이라는 점에서도 그 의미는 각별하다.

사실 산업공동화는 우리 경제가 당면한 최대 현안 중의 하나다.

올들어 우리나라 제조업의 해외투자는 지난 9월까지 33억3천만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70% 이상 늘었고,이는 외국 제조업의 지난해 전체 국내 투자액의 2배에 이르는 수준이다.

국내의 각종 투자규제,고임금,불안한 노사관계 등으로 더 이상 경쟁력을 유지하기가 어려워진 기업들이 너도나도 중국 동남아 등지로 공장을 옮기면서 빚어지는 현상임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문제는 고용흡수력이 큰 제조업의 잇따른 해외이전으로 국내 고용여력이 급격히 축소되고 있다는 것이다.

장기불황으로 실업인구가 늘어만 가는 마당에 고용안정이 더욱 위협받게 되고,이는 전반적인 소득감소를 불러와 내수침체를 가속화시킴으로써 우리 경제의 심각한 위기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한국은행의 4·4분기 소비자동향조사에서 서민생활형편이 4년만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지고 소비심리는 더욱 악화된 것으로 나타난 점만 보아도 이같은 사정은 쉽게 짐작할 수 있다.

때문에 뒤늦은 감이 없지않지만 이제라도 재계와 노동계,그리고 정부가 합심해서 산업공동화에 함께 대처키로 한 것은 퍽 다행스런 일이다.

산업공동화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각종 정부규제를 철폐해 기업들이 국내에서 마음대로 투자에 나설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주는 것이 급선무다.

그래야 기업들이 해외로 나가지 않고도 보다 적극적인 투자확대를 통해 일자리 창출과 경쟁력 제고에 주력할 수 있게 된다.

노동계도 임금동결 등을 통해 과도한 기업부담을 덜어줄 필요가 있다.

그러나 이번 특위구성 합의 과정에서 아쉬운 것은 노동계의 한축인 민주노총이 노사정위에 불참함으로써 이같은 협력의 의미를 퇴색시키고 있을 뿐 아니라,노사정이 마련하는 대책의 산업현장에 대한 파급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다는 점이다.

무엇보다 산업공동화 문제는 더 이상 해결을 미룰 수 없는 나라 경제의 핵심 현안인 만큼 민주노총도 보다 전향적인 자세로 동참해야 마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