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방산무기 및 관련 기술의 해외 유출 차단에 나섰다. 국방부 관계자는 22일 국내에서 개발한 방산기술 중 국가안보 및 국익 차원에서보호가 요구되는 기술의 수출 통제를 목적으로 사상 처음으로 '국방기술 수출 통제목록'을 완성했다고 밝혔다. 국내 방산기술 수출통제지침으로 활용될 이 목록은 감시정찰, 지휘통제, 정보ㆍ전자전, 신특수, 기반전력, 정밀타격 등 총 6개 분야, 97개 무기체계와 관련된 8천23개 기술이 망라돼있다. 이들 8천23개 기술은 중요도에 따라 A, B, C 등급으로 분류됐으며 국제 평화유지 또는 국익을 고려, 공개나 이전을 엄격히 제한하는 A등급에는 1천278개의 기술이포함됐다. 또, 국익 차원에서 통제는 필요하지만 우방이나 방산협력 관계인 국가에 선별적으로 공개, 이전이 가능한 기술(3천965개)은 B등급으로, 적성국이나 분쟁지역외에는공개가 가능한 기술(2천780개)은 C등급으로 각각 분류됐다. 이 목록은 앞으로 방산업체 등이 특정 방산기술을 해외로 수출할 경우, 수출 허용 여부를 결정하는 주요한 지침으로 활용된다. 방산업체 등은 방위산업에 관한 특별조치법 등에 따라 특정 방산기술을 해외로수출하려 할 경우 국방부에 기술수출 추천을 의뢰, 승인을 얻는 절차를 밟아야 한다. 국방부는 이번 목록 마련으로 그동안 방산기술 수출에 관한 뚜렷한 내부 지침이없어 사실상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돼온 방산기술 해외 수출업무가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방부는 기술검토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해 이 목록을 기준으로 관련 업체의 수출 추천요청을 심의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이 목록은 과학기술부와 산업자원부, 관련기관 및 연구소, 방산업체 등의 수출통제 관련 근거자료로도 활용될 전망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최근 몇 년 사이 방산물자 및 기술의 수출이 증가추세에 있어수출통제목록을 작성했다며 앞으로도 막대한 국방예산을 투입해 개발한 방산기술의유출방지와 보호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전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산 방산물자 수출은 올해 사상 처음으로 4억달러를 돌파, 1975년 47만달러 규모로 첫 테이프를 끊은 이래 1천배 가까이 증가했다. 수출품목도 소총에서 상륙정ㆍ항공기 엔진ㆍ자주포 부품 등 첨단분야 쪽으로 크게 확대됐다. (서울=연합뉴스) 이귀원기자 lkw777@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