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경기 침체로 서울 경기 대구 대전 등 주요 광역자치단체들의 세수 확보에 비상이 걸렸다. 특히 부동산 거래세(취득세와 등록세)의 전체 세수 비중이 40%에 달하는 수도권 지역은 내년도 관련예산 감축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21일 서울시정개발연구원이 작성한 정책자료 '부동산 경기변동이 서울시 세수에 미치는 영향'에 따르면 올해 서울시가 실제 거둬들일 취득·등록세 규모는 3조1천1백여억원으로 올초 목표액(3조4천여억원)에 비해 3천억원가량 줄어들 것으로 예상됐다. 또 내년 취득·등록세 규모는 2조9천5백억원으로 올해 징수예상액 대비 5.4%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서울시도 이런 전망에 따라 내년도 거래세 목표금액을 당초보다 3천억원 적은 3조1천억원으로 줄여잡았다고 밝혔다. 인천시도 부동산 거래세가 당초 목표에 크게 미달하고 있다. 올해 취득세수 목표를 2천6백95억원,등록세는 3천8백10억원으로 잡았으나 각각 1백억원과 2백여억원이 미달할 것으로 인천시는 내다봤다. 올해 세수에서 차지하는 부동산 거래세 비중이 41%에 이르고 있는 대구시도 11월 말 현재 징수액이 4천4백81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9.4%나 감소했다. 대전시도 행정수도 무산 여파로 부동산 거래가 급감하면서 거래세 규모가 뚝 떨어졌고 부산시도 지난달 말 현재 취득·등록세 징수금액이 작년 같은 기간보다 22.4%,당초 목표보다는 5% 미달한 상태라고 밝혔다. 서울시정개발연구원 박희석 부연구위원은 "서울시의 경우 취득·등록세 비중이 39.7%에 달하고 있다"며 "내년 서울의 아파트 매매가격이 올해에 비해 3%가량 하락할 것으로 전망되는 등 세수 감소에 대한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지자체들은 이에 따라 '세수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세수 거두기에 골몰하고 있다. 지자체들의 대안은 '당근'과 '채찍'의 병행.성실하게 납세를 한 사람에게는 표창은 물론 상품권,주차장 무료이용,휴양림 숙박이용권 등 혜택을 주는 분위기다. 반면 고질적인 체납자들에게는 검찰고발과 함께 여신규제,소유 부동산 압류 등의 강력한 제재를 가하고 있다. 부산시와 인천시 전라남도 등은 체납자들의 과세물건을 샅샅이 밝혀내 체납액을 최대한 징수하는 데 주력키로 했다. 이에 반해 세금을 잘 내는 시민들에게는 성실납세시민표창 및 부상(시계 등)과 함께 공용주차장에서 무료 주차할 수 있는 주차스티커 등의 혜택을 주고 있다. 김철수 기자 kcs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