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가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근로자 8천여명에 대해 정규직과 같은 공정에 혼재근무하고 있다는 이유로 불법파견으로 규정하고 이의 해소와 고용개선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이와 관련해 현대차 노조는 어제 기자회견을 갖고 이들의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고 나섰다. 비정규직 문제 등 회사 사정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노조가 이처럼 무리한 주장을 하고 나선 것은 참으로 이해하기 어렵다. 기업들이 비정규직을 고용할 수밖에 없는 것은 인건비 부담이 지나치게 높은데다 고용 유연성이 거의 없기 때문이다. 실제 현대차만 하더라도 노조 동의없이 정규직 조합원의 해고는 말할 것도 없고 전환배치조차 할수 없게 돼있다. 이처럼 손발이 묶여 있다 보니 회사로서는 비정규직 근로자들을 고용해 임금부담을 줄이고 인력운용의 숨통도 틔울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더구나 현대차 노조는 지난 2000년 전체 근로자의 16.9% 이상을 하청 근로자로 투입할 수 있도록 회사측과 합의했다고 한다. 그런 점에서 노조의 이번 요구는 앞뒤가 맞지않는 비합리적인 것임에 틀림없다. 그렇지 않아도 대기업 정규직 노조가 고임금과 이기적 고용보장 요구를 계속함으로써 '그들만의 노동운동'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물론 비정규직의 처우개선은 꼭 필요하다. 그러나 정규직화만이 해법이 될수는 없다. 막대한 인건비 부담이 기업경영에 심각한 타격을 주면서 기업의 존립마저 위태롭게 할 소지가 크기 때문이다. 특히 근로자들의 고용형태는 기업 자율에 맡겨 경영여건 변화와 공정특성에 따라 유연하게 운영되는 것이 원칙이다. 정규직 노조가 비정규직들을 걱정한다면 자신들이 대승적인 차원에서 양보하는 자세를 보이는 것이 무엇보다 우선돼야 한다. 거듭 강조하지만 정규직 노조의 과도한 임금인상과 고용보장 요구가 자제되지 않는 한 비정규직 문제해결은 사실상 불가능한 현실을 직시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