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발표한 증권산업 규제완화책과 관련 증권업계는 업무영역이 확대됐다는 점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면서도 가장 시급한 문제인 부동자금 유인책이 빠졌다는 것에 아쉬움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증권업계 최고의 히트작인 '적립식펀드'에 대해 끊임없이 업계에서는 세제혜택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증권산업 규제 완화방안에는 제외됐습니다. 증권업계에 따르면 올해 초 3천억원에 불과했던 적립식펀드의 수탁고는 현재 2조원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1년만에 6배이상 늘어난 것입니다. 특히 증권업계에서는 히트상품으로 자리매김한 적립식상품으로 자금유입을 가속화 하기 위해 정부에 연말 소득공제 혜택을 요구해 왔습니다. 하지만 이번 증권산업 규제완화책에는 증권업계가 끊임없이 요구해 왔던 적립식 펀드의 세액공제 혜택이나 비과세저축과 거래세 인하 등 위탁매매 활성화 방안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투자은행으로 가기위한 장기적인 방안을 제시한 것은 타당하지만 단기적으로는 고사직전에 있는 증권사들의 체질강화를 위해서는 비과세 저축 도입 등 투자자들의 마인드를 바꿀 수 있는유인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이계안 열린우리당 의원은 지난달 18일 '장기주식형 증권저축'을 신설하는 법안을 발의했으나 결국 무산됐습니다. 이 법안은 주식투자 비중이 50%이상인 증권사의 저축, 운용사의 펀드 등에 장기투자할 경우 납입액의 4%를 소득세 산출시 세액공제를 해주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법안은 국회 논의 과정에서 재정경제부와 일부 의원 들의 반대로 사실상 무산됐습니다. 결국, 어제 정부가 내놓은 증권산업 규제완화책에서 '신탁업 허용'등 증권사의 수익구조를 확대할 장기 방안은 제시됐으나 400조원에 달하는 시중 부동자금을 유인할 수 있는 단기대책에는 미흡했다는 지적입니다. 연사숙기자 sa-sook@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