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 삼일주상복합 주민 변상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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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층선 쌀 재배, 2층엔 돼지농장…농지개념 확 바꾼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8년 이상 직접 농사를 지어야 농지를 임대할 수 있도록 한 농지 임대차 규제를 3~5년 이상 농사를 지으면 되도록 대폭 완화하겠다”고 19일 밝혔다. 또 복잡한 전용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농지에 스마트팜이나 수직농장을 설치할 수 있도록 농지법도 바꾸겠다고 했다.송 장관은 이날 한국경제신문과 한 인터뷰에서 “30여 년간 경직적으로 운영된 낡은 농지 규제를 대대적으로 손질해 농지 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겠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송 장관이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언론과 인터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송 장관은 “농업이라고 하면 흙(농지)에서 농작물을 생산하는 재배업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며 “하지만 요즘은 20층짜리 건물을 지어 1층에서 쌀을 재배하고, 2층에서 돼지를 키우는 수직농장이 현실이 된 시대”라고 말했다. 수직농장, 스마트팜, 주차장, 판매시설, 화장실 등을 농지에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제를 대폭 풀겠다는 설명이다. 현재 농지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은 온실, 비닐하우스 등으로 제한돼 있다.농지 소유와 임대 규제도 완화한다는 방침이다. 예컨대 도시에 사는 직장인이 아버지로부터 10㏊ 농지를 상속받은 경우 현행 농지법에 따라 1㏊만 소유권이 인정된다. 나머지 9㏊는 농지은행에 위탁해 임대하면 계속 보유할 수 있다. 직접 농사를 지으면 소유권이 인정되지만 8년 이상 지속해야 농지를 임대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제가 까다롭다보니 농지를 불법 임대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 송 장관은 “현 제도는 많은 사람을 범법자로 내몰고 있다”며 “규제를 풀어 농지 이용 효율을 높이겠다”고 했다.&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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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치(官治)’에 이어 ‘정치(政治) 금리’의 역습이 시작될 판이다. 정치권이 나서 은행 가산금리를 낮추는 쪽으로 금리 산정 체계를 뜯어고칠 가능성이 커서다. 지난해 정부의 인위적인 주택담보대출 금리 인하에 이어 정치권이 다시 은행 금리에 개입하면서 가계 빚 폭증 사태가 재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19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6대 은행장은 20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상생금융 확대를 위한 현장간담회’를 연다. 민주당 소속 국회 정무위원회 의원들도 참석한다. 이례적으로 야당이 간담회를 주도하고 나선 것은 은행들에 상생금융을 요구하기 위해서다. 노골적으로 가산금리 인하 압박 수위를 높일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가계·소상공인의 원리금 부담 완화를 이유로 가산금리 체계 산정 기준을 바꿔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가산금리 체계 뜯어고치겠단 野…산정 때 출연금·보험료 빠질 듯 野, 20일 6대은행장과 간담회…"가산금리 내려라" 압박할 듯야권은 대출금리 체계를 손질하기 위해 이미 지난달 ‘은행법 개정안’을 내놨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로 발의한 법안으로 은행들이 가산금리에 각종 보험료나 출연금 등을 포함하지 못하도록 막은 것이 법안의 골자다.민 의원은 “고금리 상황이 지속되면서 가계와 기업 소비자의 부담이 커지고 있지만 은행권의 이자수익은 크게 증가했다”며 “은행의 수익 추구와 사회적 책임, 수익자 부담 원칙 간의 균형성을 높이기 위한 법안”이라고 설명했다.민주당은 20일 열리는 은행권 간담회를 통해 본격적으로 대출금리 인하 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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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불안한 나라"…서부지법 폭력 사태에 경제 '충격'
“비상계엄과 탄핵 사태에도 한국의 민주주의 시스템은 굳건하다는 믿음이 이번 폭력 사태로 흔들리기 시작했다.”19일 새벽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이 구속영장 발부에 반발해 일으킨 ‘서울서부지법 폭력사태’ 여파가 가뜩이나 정치적 불확실성에 발목 잡힌 한국 경제의 어려움을 가중시킬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고질적인 정치적 양극화가 급기야 폭력사태로 비화한 만큼 외국 기업과 해외 자본의 시선이 더 불안해질 것이란 점에서다. 당장 국가신용등급에 영향을 끼치지는 않겠지만 ‘민주주의 위기국’의 이미지가 각인될 가능성이 커졌다. 안 그래도 위축된 투자와 소비가 되살아나는 데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한국은 불안한 나라” 이미지 커져정부 고위 관계자는 이날 “비상계엄 및 탄핵 이후에도 글로벌 신용평가사와 투자자들이 일관되게 한국에 지지를 보낸 건 우리나라 민주주의 시스템이 물리적 충돌이나 소요 없이 절차대로 진행됐기 때문”이라며 “처음으로 폭력 사태가 발생하면서 ‘한국은 불안한 나라’라는 이미지가 커지고, 대외 신인도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정부는 12·3 비상계엄 이후 금융시장 안정과 국가신용도 유지를 위해 해외 투자자를 안심시키는 데 주력해왔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S&P, 무디스, 피치 등 글로벌 신용평가사 관계자들과 두 차례 만나 “모든 시스템이 정상 운영되고 있어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글로벌 신평사들도 대체로 이 같은 정부 설명에 동의하는 분위기였다.하지만 이번 사태로 ‘의견 대립은 있어도 폭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