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주택금융공사가 모기지론 대출한도를 확대합니다. 현재 2억원인 대출한도를 내년부터 3억원으로 확대해 서민과 중산층 고객의 내집 마련을 지원한다는 목적입니다. 여기에는 모기지론 제도 정착과 부동산시장 활성화한다는 의도도 포함돼 있습니다. 주택금융공사의 대출한도는 주택가격의 70%, 결국 산술적으로는 최대 4억1천만원짜리 아파트를 대출로 구입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금융계 일부에서는 비현실적인 조치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4억원대 아파트는 강남 일부지역을 제외하고는 40평형대 아파트라는 점에서 서민고객을 대상으로 한다는 모기지론 도입 취지와 어긋난다는 것입니다. 3억원 대출은 상환부담도 큽니다. 가뜩이나 어려운 살림살이에 거액을 대출 받아 이사할 고객은 많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입니다. 이미 한국은행은 우리나라 국민들의 빚 상환능력이 일본과 미국 등에 비해 낮다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모기지론 대출 확대보다는 금리 인하 등 금융부담을 줄이는 것이 우선이라는 주장이 설득력을 높이고 있습니다. 공사 모기지론 보다 은행 대출을 선호하는 것도 금리차가 크기 때문. 조건은 다르지만 공사 모기지론 대출금리가 은행 주택대출보다 평균 0.5%이상 높습니다. 박준식기자 immr@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