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포트]증시대책 공염불

[앵커]

17대 정기국회 폐회가사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러나 연기금의 운용제한 철폐와 장기주식저축의 세제혜택과 같은 증시지원책은 상임위 조차 통과하지 못한채 표류하고 있습니다.

취재에 김치형 기자입니다.

[기자]

연기금의 안정성과 수익성을 제고하기 위해 기금관리기본법 개정안을 반드시 통과시킬 것입니다.

연기금의 투자제한 철폐를 주된 내용으로하는 기금관리기본법 개정안은 여당이 우선처리 0순위로 거론했던 대표적인 경제법안입니다.

하지만 아직 국회 상임위 조차 통과하지 못해 이번 정기국회 처리가 불투명해 졌습니다.

운영위원회는 일단 오늘 전체회의와 법안심사소위를 잇따라 열고 논의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여야간 입장차가 여전해 회기내 통과는 사실상 어렵게 됐습니다.

기금관리기본법이 처리되지 않을경우 우여곡절 끝에 통과된 사모펀드의 실효성도 반감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처럼 연기금의 주식투자를 허용하지 않을 경우 사모펀드 또한 연기금을 활용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증권.자산운용업계의 숙원과제였던 장기주식상품에 대한 세제혜택은 정부의 반대로 무산될 위기에 놓였습니다.

의원입법인 이번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재정경제부가 세수확보와 세제형평성을 이유로 난색을 표시하면서 지난주말 부결위기까지 몰렸습니다.

현재 업계의 설득으로 재논의로 입장을 선회한 상태지만 통과가능성은 낮습니다.

내년말부터 시행될 퇴직연금법안도 사정은 마찬가집니다.

증시관련 3대입법이 나란히 무력화되면서 "혹시나" 했던 기대는 "역시나" 하는 실망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와우TV뉴스 김치형입니다.

이성경기자 sklee@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