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7] 가계부채 465조원 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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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 97년 IMF 외환위기는 이른바 재벌들의 과도한 부채가 문제되면서 발생한 금융위기였습니다. 하지만 외환위기 이후에는 기업이 아니라 가계부채가 급격하게 팽창하면서 또 다른 금융위기를 불러오는게 아니냐는 우려가 커져온게 사실입니다.
질문1]
최진욱기자, 한국은행에서 지난 9월말 현재 가계부채가 465조원을 넘어섰다고 발표했다면서요?
기자1]
네, 그렇습니다. 금융기관에서 가계가 받은 대출과 판매신용, 즉 물품과 서비스를 구매하기 위해서 지출한 금액을 합친 가계신용은 꾸준한 증가세를 보여왔습니다.
CG1] 가계신용 동향 (단위:조원)
(막대그래프)
465
448
439
-------------------------
2002.12 2003.12 2004.9
외환위기 이전에 가장 이용하기 손쉬운 금융기관이었던 은행에서 가계대출을 받는다는것은 지금처럼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기업대출의 길이 막힌 은행과 상호저축은행, 심지어 카드사까지 가세하면서 가계부채는 급격하게 상승했습니다.
9월말 현재 가계부채 잔액이 465조원이니까 부담해야할 이자율이 10%라고 가정해도 1년에 46조원을 갚아야 한다는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질문2]
앞서 가계부채가 외환위기 이후에 가파른 증가세를 보였다고 하는데 사실 가계부채의 대부분은 주택담보대출 아니었습니까?
기자2]
지난 99년 가계부채 잔액은 214조원이었습니다. 2000~2003년 사이 가계부채 증가율은 연평균 30%였습니다.
가계가 무엇때문에 이렇게 많은 빚을 지게 되었을까요?
바로 지난 정권 후반기에 나타난 부동산정책 때문에 너도나도 주택담보대출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참여정부 들어서는 10.29 부동산 대책이 발표된 이후에는 금융기관, 특히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기준이 크게 강화되면서 증가폭이 둔화되었습니다만 부동산 경기침체가 이어진다면 원리금을 갚지 못하는 가계가 늘어나고 이것은 곧바로 금융기관의 부실을 늘리는 효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따라서 전문가들의 우려는 단순한 우려 수준이 아니고 은행들도 부동산 가격 하락에 대비해 은행들이 입게될 손실을 미리 시뮬레이션 해보는등 위험관리에 애를 쓰고 있습니다.
질문3]
가계신용, 즉 가계부채는 가계대출과 판매신용으로 구성된다고 하셨는데, 내수경기를 떠받치는 민간소비의 악화가 지난 3분기 판매신용 동향에서도 또 다시 감지되었다면서요?
기자3]
가계 판매신용 잔액은 7분기 연속 감소세를 보였습니다. 자동차 판매 감소에 따라 자동차 할부금융이 줄었고, 신용카드사와 백화점을 비롯한 유통회사의 판매신용도 줄었습니다.
따라서 말씀해주신대로 민간소비는 여전히 꿈쩍하지 않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만 다른 해석도 가능합니다.
CG2] 판매신용 감소동향 (단위:조원)
(막대그래프)
4/4 1/4 2/4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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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0.5
1.8
3.7
그래프를 보면 전년 동기 대비라서 통계적인 착시현상일 가능성도 있지만 판매신용 감소액이 시간이 지날수록 둔화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특히 지난 3분기에는 추석을 통해 최악의 소비침체 국면은 벗어났다는 해석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소비와 관련해서는 터널 끝의 빛줄기가 보이기 시작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결론을 내려보자면 가계부채가 단기간에 급격하게 증가한 부작용이 현재 경기침체의 근본 원인 가운데 하나이며 소비지표는 바닥을 치고 올라갈 가능성이 있지만 주택담보대출은 여전히 가계와 금융기관의 신용위험을 높여주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최진욱기자 jwchoi@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