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단계 방카슈랑스 사실상 시행 연기

그동안 논란을 빚어온 2단계 방카슈랑스(은행의 보험판매)가 자동차보험 등 핵심 상품을 제외한 채 내년 4월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6일 "내년 4월부터 2단계 방카슈랑스를 시행한다는 데 금융감독위원회와 원칙적인 합의가 이뤄졌다"며 "다만 자동차보험 등 보험회사들에 타격이 큰 일부 상품은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금감위와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재경부와 금감위는 은행에서 팔 수 있는 보험상품 중 2단계에 포함된 손해보험회사의 자동차보험은 2년간 판매 허용을 유예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생명보험회사의 주력상품 중 하나인 종신보험 등도 2단계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협의중이다.

이렇게 될 경우 자동차보험과 종신보험 등은 2단계 방카슈랑스의 핵심부문이어서 사실상 '2단계 방카슈랑스 시행 연기'나 마찬가지라는 게 금융계의 시각이다.

정부는 또 1단계 방카슈랑스 시행때 문제가 됐던 은행들의 무리한 보험판매를 막을 수 있는 보완대책도 강구 중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은행이 대출을 해주면서 반강제로 보험에 가입시키는 이른바 '꺾기' 등 각종 불공정 판매 등을 막을 수 있는 보완책도 마련중"이라며 "2단계 방카슈랑스 시행방안과 보완대책은 이르면 다음주중 발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차병석 기자 chab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