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 한국병역정책연구소 ; KBS미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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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인사 주지 스님에 성추행 당해" 제보자, 1심 뒤집고 '반전'
해인사 전 주지 스님인 현응 스님의 성추행 의혹을 제기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여성 A씨에 대해 2심 법원이 1심의 유죄 판결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3부(김지선 소병진 김용중 부장판사)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A씨는 지난 2018년 3월 '현응 스님으로부터 성추행당했다'는 내용의 글을 온라인 게시판에 올렸으며 5월 MBC 'PD수첩'에 출연해 비슷한 취지의 인터뷰를 했다.현응 스님은 "방송 내용이 거짓"이라며 A씨와 PD수첩 제작진을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 고소했다. 검찰은 PD수첩 제작진은 불기소 처분했으나 A씨는 2020년 1월 재판에 넘겼다.앞서 1심은 "A씨가 범행 시점과 장소를 특정하지 못했고, 게시글에 등장하는 인물들의 법정 진술도 글 내용과 다르다"라며 A씨 주장을 사실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그러나 2심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A씨가 주장한 추행 관련 내용은 주요 부분에서 일관되고, 일부 세부적인 진술이 변동됐다고 해도 허위 사실로 볼 만한 충분한 증거는 되지 않는다"라며 "피고인을 고소한 사람의 진술을 쉽게 믿기도 어렵다"며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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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면 먹고 손님 1명 사망·30여명 집단 식중독…업주 처벌은?
냉면 가게를 운영하면서 식재료 관리를 잘못해 손님을 사망케 하고, 30여 명에게 집단 식중독을 겪게 한 5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았다.29일 창원지법 형사7단독 이현주 부장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사회봉사 200시간도 명령했다.A 씨는 2022년 5월 15~18일 사이 경남 김해시 한 식당에서 살모넬라균에 오염된 계란지단을 물냉면·비빔냉면 등에 고명으로 올려 다수의 손님에게 판매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이 음식을 먹은 손님 1명이 패혈성 쇼크로 사망했으며, 다른 32명은 위장염·결장염 등을 앓아 치료받았다.계란을 사용해 음식을 조리하는 경우, 식중독균이 사멸할 수 있도록 계란을 충분히 가열하고 이를 장기간 보관하지 않아야 한다. 단기간 보관할 때도 철저히 밀봉해 식중독균이 다른 식자재로 교차 오염되지 않게 해야 하지만 A 씨를 이 같은 업무상 주의 의무를 어겼다. A 씨는 숨진 손님은 설사와 변비를 반복하며 15년 이상 위장약을 상시 먹어야 할 정도로 위와 장 기능이 무너진 상태였다며 사망에 인과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이 부장판사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식중독 발병자가 다수고, 그중 1명은 사망하면서 결과도 중하다. 사망한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면서도 "계란지단이 질병을 유발하는 미생물에 오염된 사실을 명확하게 인식하지는 못했다는 점에서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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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의 실종 상태로 '개 복면' 쓰고 돌아다닌 10대 男 검거
개 모양 복면을 쓰고 하의를 탈의한 채 길거리를 배회한 1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울산 울주경찰서는 공연음란 혐의로 A군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9일 밝혔다.A군은 지난 14일 오전 3시쯤 울주군 구영리의 한 산책로에서 개 복면을 쓰고 상의만 입은 채 걸어다녔다. 행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인근 폐쇄회로(CC)TV 분석 등을 통해 A군을 검거했다.A군은 당초 혐의를 부인했으나, 경찰의 추궁 끝에 결국 범행을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한편, 길거리나 공공장소에서 특정 신체 부위를 노출하는 행위는 과다노출죄로 벌금을 물거나 공연음란죄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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