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분식회계 사면” 수용불가

금융감독위원회는 2004년까지 분식회계는 소송대상에서 제외시켜야한다는 재계의 건의를 수용하지 않을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금감위는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집단소송제와 관련해, 재정경제부와 법무부등 관련부처와 협의를 거쳐 수용 불가방침을 전달할 계획입니다.

금감위의 한 관계자는 법적 형평성등을 고려할 때 사면권을 적용할 수는 없다며, 이것은 통치권 차원의 문제로 대통령이 결정할 사안이라고 밝혔습니다.

류의성기자 esryu@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