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여록] 기업 목소리 귀막은 여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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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이 어렵다고 얘기하는 건 지금 돈을 벌지 못해서가 아니라 미래 수익을 창출하기 힘들다는 얘기입니다.정부나 국회는 기업들이 미래에 돈을 벌 수 있는 사업에 적극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경제를 살릴 수 있다는 점을 알아야 합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를 통해 공정거래법 개정 등과 관련한 입장을 다각도로 국회에 전달한 재계는 다소 허탈한 마음으로 정부 여당이 기업에 대한 인식을 바꿔줄 것을 바라고 있다.
그렇지 않고서야 공정거래법·기업도시·비정규직 등 3대 현안 입법 과정에서 자신들의 의견이 반영될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해서다.
전경련은 지난 29일 "여당 단독으로 국회 상임위를 통과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평등권과 재산권,영업의 자유 및 비밀을 침해하는 등 위헌의 소지가 매우 크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국회 법사위에 제출했다.
강신호 전경련 회장과 현명관 부회장은 여야 원내대표를 잇따라 방문해 재계의 입장을 마지막으로 정리했고 저녁엔 국회 연구단체인 '기업하기 좋은 환경만들기 포럼'(회장 김혁규 열린우리당 의원)과 토론회를 가졌다.
지난 5월 공정거래법 개정에 대한 정부안이 확정된 이후 재계는 각종 토론회와 공청회에 참가해 기업을 규제 대상으로만 여기는 국회의원들의 '잘못된 기업관'을 바로잡으려는 지난한 노력을 벌여왔다.
입법과정에서 명분만 내세우면 자칫 경제를 망가뜨릴 수 있다는 우려도 충분히 전달했다.
기업도시와 비정규직 문제도 마찬가지다.
법안이 그대로 통과되면 기업도시를 하지 않겠다는 게 기업의 입장이다.
어차피 사문화될 법을 국회가 서둘러 통과시키는 모양새다.
정규직의 경직성을 완화하는 노력없이 비정규직 보호만 강제할 경우 오히려 비정규직들이 피해를 볼 가능성이 높다.
귀닫은 여당 국회의원 설득에 지친 한 대기업 임원은 "여당이 법안을 그대로 통과시키더라도 표를 던지는 순간 단 한 번만이라도 재계의 입장을 생각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지금 재계는 그만큼 답답하다.
장경영 산업부 기자 longr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