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부총리 "연기금 의결권, 관행변화 읽으며 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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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재 부총리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연기금의 의결권 제한 논란과 관련해 "관행의 변화를 읽으며 가야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부총리는 오늘 기자들과 오찬간담회에서 "수탁자의 의무문제에 있어 연금이든 신탁이든 똑같다"며 "신탁운용은 민간꺼니까 의결권 제한하지 말라고 하고 이쪽은(연금)은 제한하라고 하고 한다"며 "우리는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춰가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당장 사모펀드도 생기고 한투 대투가 민영화되면 주식이 투입될 것"이라며 "이럴 경우에도 못믿겠으니까 제한해 달라고 하면 자본시장의 기능을 포기해야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연기금 운용을 놓고 정부의 영향력 행사에 대한 불신 지적에 대해 이 부총리는 "특정주식에 영향력을 행사한 적은 없다"며 "기금운용위원회나 재무적 투자자까지 정부가 영향을 미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이 부총리는 IMF가 한국경제보고서에서 제시한 '양도세 인하권고'와 관련, " 1가구 3주택에 대한 양도세 중과 문제는 보유세와 같이 검토하고 있다"고 기존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연사숙기자 sa-sook@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