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세납자 어려울땐 생활보조금" .. 국세청, 지원 확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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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을 성실하게 낸 사람들에게 부도나 건강악화시 정부가 생활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22일 "성실납세자들에 대해 지금도 세금포인트를 시행해 혜택을 주고 있지만 지원조치를 더욱 강화하자는 의견이 많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세청은 올해부터 세금포인트제를 도입,누적된 포인트가 1백점(소득세 10만원 당 포인트 1점으로 납부세액이 1천만원이면 1백점임)이상이면 세금 납기를 연장하는 데 필요한 담보를 최고 2억원까지 면제해주는 등의 혜택을 주고 있다.
이와 관련,지난 9월 국정감사에서 열린우리당측이 세금포인트제 혜택을 강화하자는 의견을 냈었다.
박수진 기자 notwoman@hankyu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