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내주 본격적인 새해예산안 심사를 앞두고 19일 개최한 `예산.기금운영계획안' 공청회에서는 연기금 투입을 뼈대로 하는 `한국형 뉴딜' 정책을 놓고 논란이 벌어졌다. 공청회 진술인으로 나온 각계 전문가들은 경기를 되살리려면 가능한 재원을 동원해 재정지출을 늘려야 한다데는 공감하는 분위기였지만 자칫 `약발'은 별로 없고국민 부담만 늘리는 것 아니냐는 우려감을 표시했다. 황성현 인천대 경제학과 교수는 "뉴딜정책은 일반 국채사업보다 더 많은 국민부담을 전제로 하는 만큼 재검토돼야 한다"며 "연기금이 투자하면 수익률을 국채이자율+α로 보장한다는 건 결국 세금으로 수익률을 올려준다는 얘기"라고 지적했다. 황 교수는 이어 "면밀한 평가를 거쳐 사업을 선정하고 예산 또는 추경예산에 반영해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김용하 순천향대 교수는 "한국형 뉴딜정책은 잠재적 정부부채나 마찬가지인 민간유치를 통해 추진되는 것"이라며 "국가부채를 늘리고 잠재성장력을 감퇴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김정훈 조세연구원 재정실장은 "1조원을 투입해봐야 성장률이 0.3∼0.5%포인트오르는데 그치는데다 이미 6조8천억원의 적자국채 발행이 예정된 상황에서 더이상의재정적자 확대는 바람직하지 않다"며 뉴딜을 위한 재정확대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강응선 매일경제 논설위원은 "재정이 제 역할을 못하는 부분을 기금을통해 보완해야 한다"며 "연기금 여유자금 113조원을 경기진작과 연결되도록 하는 것이 관건"이라고 말해 연기금 활용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전주성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도 "경기순환 관점에서 재정지출을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감세보다는 단기적 재정지출 증가가 바람직하다"며 "연기금은 투자처를다양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부의 낙관적 성장률 전망을 비판하는 목소리도 이어졌다. 강응선 논설위원은 "내년 성장률 전망치는 아무리 낙관적으로봐도 4%를 넘지 않는데, 정부만 5%를 고집하고 있다"며 "세수가 모자라면 안이하게 `그 때 가봐서 세입이 부족하면 국채발행을 늘리면 된다'식의 기계적 검토만으로는 국민들에게 설득력이 약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정훈 실장은 "경제성장률이 당초 전망치를 밑돌면 내년도 국세수입은 목표보다 미달할 것"이라며 "특히 성장률 하락이 내수회복 지연에 의한 것이라면 세수차질이 더 확대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전주성 교수는 "현 경제상황은 정치와 정책의 불확실성이 커 성장률이 정부 전망치보다 크게 감소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다. (서울=연합뉴스) 노효동기자 rhd@yonhap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