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포트] 세금 부담 '이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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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정부와 열린우리당이 주택 등록세율을 0.5%인하하기로 했습니다.
일단 당정간 마찰을 빚었던 거래세 문제는 해결됐지만, 세금을 매기는 과표가 현실화 됨에 따라 세금 부담은 커질 전망입니다.
한창호 기잡니다.
[기자]밀고 당기는 당정간 격론끝에 거래세율이 현행 5.8%에서 4%로 인하됩니다.
전체 거래세율 감소폭은 31%에 달합니다.
세율 낮춰도 거래세 부담 증가
그러나 이러한 대폭적인 세율 인하에도 불구하고 과표 현실화로 서울과 신도시의 중대형 아파트를 중심으로 거래세 부담이 크게 늘어날 전망입니다.
일산신도시 주엽동의 38평형 아파트의 경우 현재 700만원인 취득ㆍ등록세가 내년부터는 70% 인상됩니다.
평촌 범계 36평형 아파트도 현재 680만원 정도의 거래세를 납부했지만 1천122만원 내야됩니다.
이처럼 세율인하에도 불구하고, 거래세부담이 느는 것은 주택거래가 실제 거래가의 50%도 채 안되는 가격으로 신고되는 관행이 일반화돼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세율인하에 따른 세부담 감소분보다 과표 기준 상향에 따른 인상폭이 더 큰 셈입니다.
수도권, 보유세도 늘어 '이중고'
더욱이 서울과 신도시 아파트는 기준시가가 높아 보유세 부담이 최고 50%까지 늘어나 수도권 주택보유자들의 세부담은 가중될것으로 예상됩니다..
편집 신정기
특히 내년초에 서울과 수도권 신도시에 주택을 구입한 사람은 높아진 거래세와 보유세 부담을 한꺼번에 져야하는 이중고를 겪을 전망입니다.
와우TV뉴스 한창홉니다.
한창호기자 chha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