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포트] 종부세 저항 '심상찮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가뜩이나 침체된 부동산시장을 완전히 얼어붙게 할 수 있는데다 부유세의 성격이 있어 계층간 지역간 갈등을 유발하고 지방정부 재정을 악화시켜 부작용이 심할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유은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정부가 적극 추진하고 있는 종합부동산세 도입에 대한 저항이 심상치 않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종합부동산세 신설 취지로 과세형평과 지역균형발전, 선진부동산시스템 구축을 통한 집값안정을 꼽고 있습니다.

그러나 종부세 도입은 당초 정부 의도와는 달리 역효과를 낼 수 있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먼저 시점이 좋지 않습니다.

정부는 한국판 뉴딜로 불리는 각종 투자정책으로 건설경기를 살리겠다고 했지만 종부세 도입은 업계 투자와 건설경기를 위축시켜 효과를 반감시킬 수 있습니다.

또 침체된 부동산시장에 큰 악재로 작용해 거래가 상당기간 일어나지 않고 매물은 쏟아져 집값안정이 아니라 폭락시장을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곽창석 부동산퍼스트 이사, "매물은 많이 쌓일 것 같구요, 하지만 매수세가 형성되기 어렵기 때문에
거래가 실종되면서 일정기간 후에는 종부세 대상 아파트를 중심으로 가격이 큰 폭으로 하락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종부세는 또 기존 지방세를 국세로 바꾸는 것이어서 강남구 등 수도권을 중심으로한 지자체들이 국세신설
반대성명을 내는 등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전문위원 구정태 박사, "종합부동산세는 이중과세로서 위헌 소지가 있고
정부에서 세수를 거둬 지자체에 분배하기 때문에 지자체의 중앙정부에 대한 재정의존도를 더욱 심화시킨다고 볼 수 있다"

종부세는 집부자 땅부자에게서 많은 세금을 거두고 지방 저소득자에게는 세금부담을 줄여주는 '부유세'의 성격도 띄고 있어 지역간 계층간 갈등유발의 소지를 안고 있습니다.

특히 다주택자보다는 서울 수도권 1주택자와 신규 분양을 받은 사람들이 가장 많은 세 부담을 떠안으면서
부자가 아닌 중산층 시민들의 피해가 가장 클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정부가 중산층 이상 시민들의 조세저항과 지자체들의 반발, 그리고 업계의 걱정을 뒤로하고 원안대로 종부세를 결국 도입할 지 결과가 주목됩니다.

와우티비 뉴스, 유은길입니다.

유은길기자 egyou@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