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경제인연합회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공정거래법 개정안과 관련해, 기존 입장에서 한걸음 후퇴한 중재안을 제시해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취재기자와 함께 자세히 알아봅니다. 먼저 내용부터 간략하게 정리해 볼까요? 전국경제인연합회는 국회에 계류 중인 공정거래법 개정안과 관련해, 출자총액 제한제를 5대 그룹에만 적용하고, 재벌 금융사의 계열사에 대한 의결권을 20%까지 허용하는 것을 뼈대로 한 '재계 중재안'을 제시했습니다. 전경련은 월례회장단 회의에서 중재안을 확정했으며, 이를 오는 17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공정거래법 개정안 심의 때 설명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중재안은 우선 출자총액 제한제도를 자산 5조원 이상 17대 민간그룹 중 상위 5대 그룹에만 적용하도록 했습니다. 전경련은 기존 출자총액제한제도의 연내폐지를 주장해 왔습니다. 또한 금융사 의결권은 2년 유예 뒤 3년에 걸쳐 매년 2%, 3%, 5%씩 줄여 20% 한도로 축소하도록 했습니다. 현재 국회에 상정된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출자제한은 자산 5조원 이상 17대 민간그룹에 모두 적용하고, 금융사 의결권은 현 30%에서 1년 동안 유예를 거쳐 매년 5%씩 줄여 2008년부터 15%까지 축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짚어보겠습니다. 전경련 양금승 부장 전화연결 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런 중재안을 제시하게된 배경에 대해 설명해 주시죠? 향후 어떤 설득작업을 펼칠 예정인가요? 국기자, 이번 중재안 어떤 의미가 있나요? 전경련은 최선이 아니면 '차선'이라는 논리를 강조했지만, 일단 재계가 한발짝 물러선 모습을 보였다는 점 입니다. 전경련은 5대 그룹의 자산비중이 65%, 계열사수는 49%에 달하는 만큼 자산 5조원 이상 17개 민간그룹을 모두 적용대상으로 삼지않더라도 5대 그룹만으로 정부가 의도하는 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계 입장에서도 이번 중재안이 받아들여지면 최선책에 버금가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출자총액제한제도의 경우 삼성, LG, 현대차, SK, KT 등 5대 그룹에서는 거의 문제가 되지 않고 그 이하 6-12위 중견그룹에서 주로 투자 걸림돌로 작용해 왔기 때문에 실익을 거둘 수 있습니다. 또한 금융계열사 의결권 제한의 최대 피해자로 거론돼온 삼성의 경우 의결권 제한 이 20%가 되면 적대적 인수합병(M&A) 가능성을 제기해온 삼성전자에 대한 의결권에 서 현 지분 구조상 전혀 제한을 받지 않게됩니다. 삼성 이건희 회장을 비롯한 특수관계인이 삼성전자에 대해 갖고있는 지분은 지 난 4월1일 현재 총 23.4%에 달하나 의결권이 없는 자사주를 제외하면 17.8% 밖에 안 되기 때문에 20%까지는 오히려 2.2% 여유가 있는 셈이 되기 때문 입니다. 정부 원안대로 금융계열사 의결권 행사가 15%로 제한되면 삼성생명과 삼성화재 등 금융보험사 지분 8.93% 중 특수관계인 지분을 합해 15%를 초과하는 2.8%에 대해 서는 2008년부터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삼성은 삼성전자 뿐만아니라 삼성증권(9.46%→4.46%), 에스원(5.57%→0.57%), 삼성중공업(3.91%→0%), 제일기획(3.2%→0%), 삼성정밀화학(3.12%→0%) 등 다른 계 열사에서도 공정거래법으로 제한되는 의결권이 줄어들게 됩니다. 중재안은 이날 월례회장단 회의에 보고됐으며 "정부여당이 원안을 고 수하는 분위기라면 차선책으로라도 정부여당을 설득해야 한다"는 지지 반응을 얻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러나 정부.여당이 전경련에서 절묘하게 마련한 중재안을 받아들일지 여부는 불투명합니다. 금융계열사 의결권 제한 20% 안은 열린우리당이 지난 9월 단독으로 공정거래위 원회가 제출한 정부안을 심사하면서 부대의견으로 첨부하기는 했어도 이미 당론에서 제외된데다 출총제에 대한 청와대와 여당의 입장이 워낙 확고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비록 국회일정으로 인해 이해찬 총리와의 만남이 이뤄지진 않았지만, 국무총리가 재계와의 간친회에 선뜻 응했다는 사실 자체로도 이러한 중재안에 대한 사전 교감은 어느정도 있지 않았느냐는 추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올 초 기업도시 건설에 대한 계획 발표때에도 전경련은 이헌재 경제부총리와 의 간담회 이후 한달여만에 구체적인 마스터 플랜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국승한기자 shkook@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