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바젤협약이 도입되면 경기불황기에 은행들의 자기자본 확충이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한국은행은 4일 신바젤협약이 도입되면 경기침체기에 금융기관은 여신에 대한 위험가중치가 높아질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이로 인해 은행의 대손충당금 적립 부담이 늘어나고 필요자기자본도 크게 증가하는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금융기관들은 경기가 좋을 때는 신용공급을 확대했다가 경기가 나빠지면 대출을 급격히 줄이는 경향을 보이기 때문이라고 한은은 지적했습니다. 경기침체기에는 부도가 늘고 대출자산의 신용등급이 하락하기 때문에 은행들이 자기자본을 더 쌓아야 하는데 자기자본 확충보다는 대출삭감을 하게 되고 결국 소비와 투자를 위축된다는 전망입니다. 이에 따라 경기사정이 좋을 때 대손충당금을 미리 적립하거나 완충 자본을 확보하는 등 사전 대비가 중요할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한은은 신바젤 도입시 은행들의 필요자기자본비율 경기침체기에 크게 높아진다고 진단했습니다. 국내 3개 은행의 95~2000년 대출잔액과 부도율 자료를 신바젤의 평가방식에 도입해 보니 외환위기 당시인 98년 필요자기자본비율이 3개 은행 모두 11%를 넘었습니다. 95년 2.3~2.4%대, 2002년말 4.7~5.8%대와는 상당한 차이를 보입니다. 박준식기자 immr@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