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를 잠재우겠다고 정부가 펼친 부동산종합대책, 일명 '10.29 대책'이 오늘로 꼭 1년이 됐습니다. 정부의 강력한 정책의지로 집값은 하향 안정세를 보이고 있으나 거래가 끊기고 1주택자인 서민도 함께 피해를 보는데다 상가시장도 덩달아 된서리를 맞는 등 부작용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어떤 후속대책이 필요한지, 유은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투기억제와 집값안정을 목표로 시행된 정부의 종합부동산정책이 시행 1년을 맞으면서 그 실효성에 대한 찬반 양론이 뜨겁습니다. 투기세력을 잡고 집값을 떨어뜨렸다는데는 대체로 동의하지만 과도한 규제와 세금 인상으로 거래를 실종시켜 서민 삶을 더 힘들게 하고 경기침체를 가속화하고 있다는 지적도 많습니다. 시민들은 강력한 규제보다는 오히려 시장기능에 맞기는게 실생활에 더 도움이 될 것 같다고 말합니다. 홍문표(신월동,47세) "서민들이 애매하게 피해를 보는 경우가 우리 사회에 현존하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생각해볼때 정책 일관성이 우선적으로 중요하고 시장기능에 맡겨서 순기능적으로 시장이 돌아갔으면 좋겠다" 시민들은 무엇보다 급격한 부동산 관련 세금인상에 불만이 많습니다. 강윤희(분당,60세) "너무 묶어놔서 이거 안되겠다. 경제가 살아날 길이 없다. 보유세도 어느정도 기간을 두고 올려야지 지금 팔려고 해도 팔리지도 않고 세금도 너무 올렸다" 김이예(목인동,59세) "세금이 너무 많이 올랐고 없는 사람 살기가 진짜 힘들어졌다. 점점더" 이런 견해는 젊은 사람도 예외가 아닙니다. 김현정(불광동,22세) "정부에서 집값을 잡으려고 했는데 그게 오히려 처음 생각과는 달리 역효과가 나서 서민피해가 크다. 좀 더 세밀한 정책이 필요하다" 문제는 자기 집만 있는 서민도 정책대상의 예외가 아니어서 상대적으로 세금인상 피해가 더 크고 집을 옮기기도 쉽지 않다는데 있습니다. 때문에 거래를 살리고 1주택자인 서민을 고려한 세밀한 후속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최광석 부동산전문 변호사 "보유세를 강화하는 대신 거래세는 좀 낮추고 부동산 하나만 갖고 있는 1주택자에게는 보유세 부분을 낮추는 방향으로 해서 전체적인 부담을 다 강화시킬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또 주택시장 침체로 덩달아 피해를 입은 상가시장은 경기활성화를 위해 별도의 대책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유영상 상가114 소장 "주택규제하고 상가규제하고는 분명하게 세제혜택이나 규제같은 것을 적절하게 다르게 구분해서 규제를 해주어야만 상가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다." 투기는 잡되 투자는 살리고, 투기자에게는 무거운 세금을 물리되 서민에게는 세를 낮추는 보다 정교한 부동산 후속 대책이 절실합니다. 와우티비 뉴스, 유은길입니다. 유은길기자 egyou@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