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투기억제를 위한 '10·29 대책'이 시행된지 1년이 지났다. 그동안 집값이 안정되고 특히 과열양상을 빚으면서 각종 사회문제까지 일으켰던 재건축단지 투기가 잡힌 것은 큰 성과로 꼽을 만하다. 하지만 강도 높은 규제로 인해 주택거래가 끊기고 부동산 경기가 급속히 냉각되는 등 부작용 또한 간단치 않다는 점에서 보완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물론 집값이 아직 완전히 안정됐다고 보기는 힘들고,시중 부동자금이 넘쳐나는 상황에서 언제든 투기가 재연될 수 있음을 생각한다면 섣불리 규제를 풀기도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조금만 틈을 보이면 기껏 잡아놓은 집값이 또다시 폭등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정책당국의 고민도 이 점에 있는 것 같다. 강동석 건교부장관이 지난 27일 한경밀레니엄포럼에서 부동산 규제완화에 대해 신중한 접근을 강조한 것도 바로 그 점 때문이다. 문제는 정부대책이 투기억제에 주안점을 둔 나머지 정상적인 부동산 거래마저 위축시킴으로써 내수산업의 큰 축을 담당하고 있는 건설경기가 급속히 얼어붙고 말았다는 점이다. 올들어 지난 8월까지 전국 아파트 거래는 50만6천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71만5천건에 비해 30% 가까이 감소했다. 미분양 아파트도 계속 증가해 이미 5만여가구로 지난해에 비해 배이상 늘었다. 이로 인한 건설경기 경착륙으로 경제전반에 심각한 타격이 우려될 뿐만 아니라,주택공급 물량이 급속히 줄어들면서 앞으로 2~3년 뒤에는 집값이 다시 급등하게 되는 악순환마저 걱정하지 않을 수 없는 실정이다. 그렇더라도 분양권 전매금지 및 투기과열지구 확대,주택거래신고제 도입,주택담보비율 축소,재건축 개발이익 환수제 등을 골자로 하는 10·29 대책이 집값을 떨어뜨리는데 크게 기여한 사실은 부인하기 어렵다. 지난 1년동안 전국 집값은 2.2%,서울지역은 1.5% 떨어졌다. 투기의 진원지였던 서울 강남 재건축단지의 하락폭은 12.5%에 이를 정도다. 따라서 부동산 규제의 골격은 유지하더라도 시행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은 신속하게 보완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고,시장상황을 감안한 투기과열지구 지정과 해제의 보다 신축적인 운용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취득·등록세율을 낮춰 실수요자들이 쉽게 집을 사고 팔수 있도록 함으로써 주택거래의 숨통을 틔워주는 것이 시급하다. 특히 언제든지 투기자금으로 바뀔 소지가 있는,무려 4백조원의 시중 부동자금을 효과적으로 흡수하기 위한 방안을 서둘러 강구해야 한다.